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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vs2019년 5월 환율보고서 비교해보니
산업보조금·비경제시장 등 구조적 문제점 강조
미·중 무역협상 교착상태서 압박카드로 남겨놔
감시대상 확대하고 지정요건 완화…2017년도 한 차례 완화해 |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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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신정은 기자] “중국이 비관세 장벽, 비(非)시장 체제, 국가 보조금 등 투자무역을 왜곡시키는 차별적인 조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2019년 미국 환율보고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보조금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불공정하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위안화의 통화가치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로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vs2019년 美환율보고서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무역대상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가 인위적인 통화 가치를 조정해 자국 무역에 유리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가 금융 제재 등 강력한 경제 압박에 나서는 만큼 매년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기가 되면 모든 미국 교역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초 4월에 나올 예정이었던 환율보고서가 5월 말이 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외환시장에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과도한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오히려 달러를 팔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3900억달러(2017년 4분기~2018년 3분기)에서 지난해 4190억달러로 늘어났지만, 이는 미·중 양국이 관세 인상을 경고하는 등 무역긴장감이 고조되자 기업들이 막판 밀어내기 수출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 재무부 역시 보고서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의 개입은 제한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의 외환시장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건 결코 아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는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중국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쌓아 위안화 수요를 줄이는 중국 정부의 불공평한 경제정책에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중국 정책에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명한다”며 “중국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억제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조는 2018년 10월 직전 보고서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중국의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중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2007년 GDP의 10%에 달하던 경상수지 흑자가 0.5%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었다. 또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위안화 가치는 실질무역가중치 수준으로 올라왔다”고도 밝혔다.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엄중한 인식은 당장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대로 가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국영기업 등 시장 왜곡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보고서는 상·하반기에 나눠 매년 두 차례 발표된다. 2020년 미국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내 들 기회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있다는 얘기다.
레조나 홀딩스의 수석 전략가인 카지타 신스케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통화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두 나라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이것이 향후 시장이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판이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이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일 뿐, 향후 교섭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 | [그래픽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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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따라 달라진 환율보고서 기준
환율조작국 지정도 쉬워졌다. 미국 재무부는 심층분석대상국 범위를 △미국 12대 교역국에서 △대미 무역규모가 400억달러(약 47조 5000억) 이상인 국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 교역국은 2018년 9개에서 21개까지 늘어났다. 미국이 지난해 이들 21개국과 무역한 총 상품 거래 규모는 총 3조 5000억달러로, 이는 전체 미국 상품거래 무역의 80%를 차지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교역국가를 모두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 역시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서 2%로 낮춰잡았다. 또 해당 국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따지는 지속기간 역시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꿨다.
미국이 이처럼 환율보고서 요건을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2015년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교역촉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중국 등을 비롯해 다수 교역국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자 2017년 이 기준을 1개만 충족시켜도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불과 2년 만에 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가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재무부가 요건을 강화하면서 관찰대상국도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었다. 기존 관찰대상국이었던 인도와 스위스가 빠졌지만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당초 빠질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나라 역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기준선이 2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다음 보고서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설명이 담겼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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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심재현 기자] [SK하이닉스·SK이노, 장쑤성서 '차이나 인사이더'…중한석화도 5년간 2조원 벌어들여]
SK그룹이 '차이나 인사이더(China Insider)' 전략에 속도를 낸다. 이번에는 반도체, 배터리, 정유화학이 주축이다. 과거 이동통신, 렌터카 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을 '학습 경험'으로 삼아 배터리, 반도체, 정유화학 등 세 분야에서 중국의 '내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4년 전인 2005년부터 중국에 제2의 SK를 건설하겠다는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을 추진해왔다. '차이나 인사이더'란 SK가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중국에 재투자하는 '내부자'(insider)로 역할을 하겠다는 사업전략이다.
SK하이닉스 우시팹 C2 전경/사진=SK하이닉스◇반도체 매출 절반 중국서 거둬들여…추가 증설 계획=SK그룹은 최근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주최한 상하이포럼을 기점으로 중국 사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5일 상하이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린 '2019 상하이 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없다면 지속 가능한 기업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에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철학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은 중국 중에서도 특히 장쑤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6일에는 방한 중인 러우친젠(婁勤儉) 중국 장쑤성 당서기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만나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과 러우 서기는 SK그룹과 장쑤성이 여러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장쑤성 우시에는 SK하이닉스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창저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충칭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 후공정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우시엔 파운드리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의 현지 합작법인도 있다. 중국 현지 자회사가 13개사에 달한다.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중국 시장에서 현지 업체와 협업하고 재투자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전략이다.
2006년 완공된 우시 D램 라인의 경우 95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증설한 확장팹이 지난달 18일 준공되면서 생산능력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SK하이닉스 D램 생산품의 41%가 우시에서 만들어졌다.
충칭 낸드플래시 후공정 라인도 2014년 첫 양산을 시작한 뒤 올해 안에 2800억원을 추가 투자한 증설 라인이 문을 연다.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가 우시시와 합작 투자한 200㎜ 파운드리 공장도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
현지 진출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국 매출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매출 6조7700억원의 절반인 3조1600억원이 중국 비중이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미국 매출 비중이 34%에서 31%로 떨어지는 동안 중국 비중은 37%에서 47%로 올랐다.
◇배터리는 '투자', 정유화학은 '성공'=SK이노베이션 역시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배터리 사업에서 중국을 최우선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장쑤성 창저우에 중국 최대 완성차업체인 베이징자동차와 합작해 7.5GWh 규모의 배터리 셀 공장을 짓고 있다. 건설 투자비, 운전자본 등을 포함하면 이 공장에 총 50억위안(약 82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올 하반기 준공된다.
지난해 10월 역시 창저우에 4000억원을 투자해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 세라믹코팅분리막(CCS) 등 배터리 소재 생산공장도 착공했다.
중한석화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
정유화학 사업에서 SK의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3년 SK는 최 회장의 진두지휘하에 SK종합화학을 내세워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관 시노펙(SINOPEC·중국석유화공)과 합작법인인 'SK중한석화'를 설립했다. SK중한석화는 가동 시작 이후 5년간 2조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 또 지난달 중국 내 알짜 정유사인 우한분공사(우한리파이너리, 시노펙 산하)를 인수해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이뤘다.
과거 SK는 중국 진출과 관련해 뼈아픈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중국 차이나유니콤 전환사채(CB)를 2006년 매입한 다음 1년 뒤 주식으로 전환했지만 2009년 11월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SK텔레콤은 차익을 남기긴 했지만 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중국에서 서비스하던 '이-아이(E-eye) 까오신' 이동통신서비스도 매각했다. SK차이나는 2000년 법인 설립 후 19년 가까이 운영하며 렌터카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중국과의 생산적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의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에 따라 각 사업에 맞는 최적의 중국내 파트너와 중국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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