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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쌍방과실' 줄어든다…오늘부터 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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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30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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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도 줄어들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자동차 추돌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날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픽]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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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천리 밖에서 편지가 왔으니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된다.

1948년생, 만남이 있어도 다른 다툼에 끼어들면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피하기는 어렵다.
1960년생, 인간관계를 조심하라. 배신을 당할 우려가 크다.
1972년생, 동서 양 방에 일을 구하나 뜻을 이루기는 어렵다.
1984년생, 비록 추진함은 있으나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소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1949년생,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된다.
1961년생, 헛된 욕심을 내게 되면 별로 이익은 없고 재물만 손해 보게 된다.
1973년생, 사람을 잘못 사귐으로 해서 재물의 손해를 보게 된다.
1985년생, 새 일을 벌이거나 추진하는 것에 대해 누구랑 의논하지 마라.

[범띠]
동쪽은 나쁜 일이 가득하다. 설령 재물이 집으로 들어올지라도 그로 인해 해를 입게 된다.

1950년생, 길이 험악하니 가고자 해도 나가기가 어렵다.
1962년생, 머리가 혼란스럽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여행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하도록 하라.
1974년생, 금전운이 비로소 돌아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한다.
1986년생, 항상 공공 기관을 조심해야 끝까지 좋은 일이 생긴다.

[토끼띠]
권력과 같은 힘에는 아랑곳하지 말고 생활하도록 하라.

1951년생, 좋은 사람이 도와줄 것이니 반드시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1963년생, 모든 것이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1975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라. 세상도 변하게 되어 있다.
1987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 찾도록 하라. 멀리 바라보지 마라.

[용띠]
좋은 성과 거두겠다. 기분 좋은 하루가 된다.

1952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넘치고 즐거움도 크리라.
1964년생,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린다.
1976년생, 귀하만을 고집하지 마라. 세상에는 귀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1988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아라.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한다.

[뱀띠]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난다. 노력한 보람이 있다.

1953년생, 다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라.
1965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1977년생, 귀하가 가는 곳마다 이익이 넘치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
1989년생, 기쁜 일이 생긴다. 용돈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말띠]
인간만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저지른다.

1954년생, 고민이 있으면 혼자는 안 되고 가족과 상의하라.
1966년생,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귀하도 분수를 지키도록 하라.
1978년생,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만족할 성과를 얻게 되어 기쁨이 넘친다.
1990년생, 계획을 세운 후 실행하면 뒷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긴다.

[양띠]
계약이나 흥정을 할 경우 잘 성사된다.

1955년생, 주위의 상황이 호전되거나 대하기 거북하던 상대와 잘 접목된다.
1967년생, 귀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라.
1979년생, 일거리가 밀려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다.
1991년생, 급한 와중에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원숭이띠]
그냥 지나치고 갈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1956년생, 귀하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라.
1968년생, 남을 도우면 훗날 귀하에게 큰 이득으로 돌아오게 된다.
1980년생, 만남이나 중매 등을 할 때 데이트 신청뿐 아니라 프러포즈를 받기도 한다.
1992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기대가 클 만큼 실망도 크다.

[닭띠]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한다.

1957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1969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친구와 다투게 된다. 언행을 조심하도록 하라.
1981년생, 맛있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1993년생, 운은 좋은 시기를 만났으나 마음이 심란하다. 근심을 풀어라.

[개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남들에게 베풀어라.

1958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지리라.
1970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밖으로 나아가라.
1982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1994년생, 어떤 것을 기대하고 뭘 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다.

[돼지띠]
매가 꿩을 쫓으니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이다.

1959년생,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가 없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보이기 바란다.
1971년생, 전반적으로 활기차고 평온한 하루가 되리라.
1983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된다.
1995년생, 연인, 부부의 선물 등 서비스가 좋은 날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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