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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국이 '노조 폭력시위 해방구'…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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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9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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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시위 엄정 대응" 말 아닌 행동 보여야
'불법 폭력 쟁의 = 손해' 학습효과 심어주고
노조에 '폭력 면허' 준 관련 법·제도 고쳐야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27일 울산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다수 직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한 명은 실명 위기라고 한다.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노조의 방해행위를 금지한 법원 결정에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빚어진 사고다. 같은 날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장소까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주 서울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 두 명의 이를 부러뜨리고 3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울산과 서울을 오가며 경찰과 직원을 폭행하고 법원 결정마저 보란 듯이 무시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해방구’나 다름없다. 이들이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당국은 늘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지만 흐지부지 끝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주 시위에서도 경찰은 12명을 체포했지만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 영장마저 기각했다.

비슷한 일이 현 정부 들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민노총 시위대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개정을 막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담장을 부수고 경찰 다섯 명, 의경 한 명을 다치게 했다. 현장에서 25명이 연행됐지만 전원이 자정 전에 석방됐다. 지난해에는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한 채 한 시간여 집단폭행했고, 거제시장 집무실에서 난동을 부렸지만 이들을 엄단했다는 소식은 안 들린다. 불법 쟁의와 폭력 시위를 벌여도 손해는커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노조 폭력을 부추기는 것이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자신들 노조원을 쓰라며 건설현장 곳곳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도 195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한때 과격 노동운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정치투쟁을 일삼던 노동단체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주도의 ‘춘투’는 산업계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파업 규제와 폭력시위 엄단, 경영계의 강경 대응으로 1980년대 이후 시들해졌다. 부동의 1위 자동차업체였던 미국 GM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다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두 나라에서 불법 과격 노동쟁의가 거의 자취를 감춘 것은 “결국 손해로 돌아온다”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막무가내식의 노조 폭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경찰관 직무 집행 관련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 경찰관 폭행 시 종신형까지 선고하는 미국 등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 피의자보다 한 단계 높은 물리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다양한 면책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남발하는 판례도 달라져야 한다. 경찰은 매맞고 노조는 사실상 ‘치외법권’을 누리는, 이상한 나라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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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김경민(21) 군 ‘모범청소년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 23일 구청장실에서 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김경민 군(21)에게 ‘모범청소년 유공’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 군은 어린시절 가정 내 스트레스와 질병 등으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오랜 방황 끝에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동반자 상담을 받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소개받아 이곳에서 진로설계를 위한 집단프로그램과 모듬북·캘리그라피·보드게임 등 동아리 활동으로 꾸준히 자기관리를 해왔다.

‘꿈드림’에서 지속적 멘토링과 학습 지원을 받아 지난해 4월 검정고시에 합격해 ‘유치원 교사’라는 진로를 세우고, ‘유ㆍ아동 레크리에이션’, ‘놀이교육’, ‘유아체육’ 1급 자격증 등을 취득했다.

또, 자신의 진로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지역 어린이집 인턴십으로 참여하면서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됐고, 올해 3월 백석예술대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했다.

김 군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해 여성가족부는 모범청소년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김 군에게 표창장을 전달,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장래를 위해 노력한 김 군을 격려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왼쪽)이 김경민 군

김 군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노력하는 멘토가 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 군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선정한 ‘2019년 서울시민상’ 청년상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지원 뿐 아니라 ‘상담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건강검진’, ‘자격취득’,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있다. 2015년 개소 이후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주력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961명의 청소년들에게 ‘상담’, ‘학업’,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만 9 ~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비행과 범죄의 환경에 노출되기 쉬워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김 군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당당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803-1873, 내선 2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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