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적폐 청산과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적폐 청산은 세월호 참사나 4대강사업 등 의혹은 크지만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파헤쳐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국정을 바른 궤도 위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과거의 일이고, 내가 더 주목하는 것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중요한 삶의 문제인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선후보 시절 공공부분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렇게 빠른 행보를 보일 줄은 몰랐다. 물론 처음부터 국민에게 좋고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한 기획 연출일 수 있지만,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앞으로의 기대를 모은 점에서 잘한 행동이라고 본다.
또 며칠 전에는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일일점검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일 것이다. 그 여파이겠지만, 요즘 노량진 공시생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이 되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적자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풀면 되는 일이다. 경찰직이나 소방직, 사회서비스 등 여러 부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민간 부문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는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푸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인천공항공사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공사 노조대표자에게 노사정협의가 필요하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것이다.
사실 민간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노동이나 자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며 자본의 편을 들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세계의 대세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도가 지나쳤고, 사회적 균형을 생각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저버렸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일자리 부족 사태와 나쁜 일자리의 만연, 긴 노동시간, 과도한 임금 격차라는 비정상 사회가 만들어졌다.
나는 대통령이 매일 늘어난 일자리 수를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는 지엽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과 새 정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은 자본 쪽으로 기운 사회적 균형을 바로 잡는 일이다. 그러려면 그동안 지나치게 커진 자본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엄히 다스려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일자리 말고도 '재벌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한 것은 그 점에서 사태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28일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재벌들은 편법을 통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물론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공기업 노조, 강성노조, 귀족 노조 가운데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재벌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만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모두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취할 정부의 정책에서 재벌개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인 최근 20년 동안 조직노동이 일부 이기적 성향을 보이며 한국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방조자에 불과하다. 주된 동인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이다. 재벌들은 그동안 거의 무소불위의 존재로서 한국 사회에 군림해왔다. 지나치게 경제력을 집중시켜 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들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 또 정경유착과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마저 흔들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치화되어 극우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역사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등 재벌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그동안은 재벌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순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중소기업 과다 착취와 자영업 영역 침탈, 또 저임금 체제를 통해 내수를 죽이고 독과점 유지를 위해 새로운 혁신기업의 싹을 짓밟음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역기능만이 부각되고 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재벌이 한국을 망치는 것은 분명히 시간문제이다. 따라서 만약 한국을 정상화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벌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그동안 재벌 비판에 앞장서 온 경제학자인 장하성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등용한 것은 일단 잘한 일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이들이 앞으로 재벌개혁을 잘할지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 다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재벌총수의 전횡을 비판했는데, 소액주주운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 위에 서 있고 주주자본주의가 주주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저임금체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 이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내정된 후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생각보다 소극적이다. 장 교수는 "두들겨 패는 것과 재벌개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김 교수는 "재벌개혁이 재벌을 해체하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두 사람 모두 재벌지배구조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재계의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려는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너무 조심스럽다.
특히 재벌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인 김 교수의 경우 이런 태도가 삼성그룹과 관련한 그의 기존 태도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그는 삼성그룹을 순환출자구조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에 몇 년 전부터 삼성의 금융회사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견해를 보였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삼성증권과 같은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현실적으로 우리 재벌이 금융회사를 소유했는데 이를 매각하도록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매각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려 해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거니와 설사 통과된다 한들 누가 인수하겠나.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삼성의 금융회사를 하나로 묶은 다음, 그것을 삼성 전체의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이것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 금산분리 제도를 포기하자는 것이다. 또 이런 식의 지주회사 개편은 삼성그룹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발언을 보면, 그가 소위 '재벌 저격수'인지 삼성그룹의 '구원 투수'인지 불분명하다.
새 정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재벌개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를 개선해 한국 경제 전체에서 재벌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비율을 높이고, 지주회사 체제를 지금의 증손자 회사에서 자회사나 손자 회사까지 축소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비주력기업들의 주식을 팔아 주력기업의 주식을 늘리지 않을 수 없고 재벌의 규모도 자연히 축소된다. 금산분리 제도를 확실히 관철하는 것도 그런 목적에 기여한다. 삼성은 금융부문을 청산해 규모가 줄더라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기업 집단으로서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리한 단가인하를 통한 협력업체 착취를 없애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재벌총수 집안의 자산축적을 위해 재벌이 해온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공정거래를 없애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경유착을 근절해 재벌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쉽지 않은 과업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새 위원장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만 주력할 것 같은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재벌개혁이라는 중책을 맡은 두 사람이 이 점에서 시대와 국민의 요구 및 바람을 잘 읽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 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선후보 시절 공공부분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렇게 빠른 행보를 보일 줄은 몰랐다. 물론 처음부터 국민에게 좋고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한 기획 연출일 수 있지만,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앞으로의 기대를 모은 점에서 잘한 행동이라고 본다.
또 며칠 전에는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일일점검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일 것이다. 그 여파이겠지만, 요즘 노량진 공시생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이 되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적자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풀면 되는 일이다. 경찰직이나 소방직, 사회서비스 등 여러 부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민간 부문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는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푸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인천공항공사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공사 노조대표자에게 노사정협의가 필요하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것이다.
사실 민간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노동이나 자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며 자본의 편을 들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세계의 대세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도가 지나쳤고, 사회적 균형을 생각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저버렸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일자리 부족 사태와 나쁜 일자리의 만연, 긴 노동시간, 과도한 임금 격차라는 비정상 사회가 만들어졌다.
나는 대통령이 매일 늘어난 일자리 수를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는 지엽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과 새 정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은 자본 쪽으로 기운 사회적 균형을 바로 잡는 일이다. 그러려면 그동안 지나치게 커진 자본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엄히 다스려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일자리 말고도 '재벌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한 것은 그 점에서 사태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28일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재벌들은 편법을 통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물론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공기업 노조, 강성노조, 귀족 노조 가운데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재벌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만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모두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취할 정부의 정책에서 재벌개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오른쪽). ⓒ프레시안
신자유주의 시대인 최근 20년 동안 조직노동이 일부 이기적 성향을 보이며 한국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방조자에 불과하다. 주된 동인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이다. 재벌들은 그동안 거의 무소불위의 존재로서 한국 사회에 군림해왔다. 지나치게 경제력을 집중시켜 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들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 또 정경유착과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마저 흔들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치화되어 극우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역사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등 재벌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그동안은 재벌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순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중소기업 과다 착취와 자영업 영역 침탈, 또 저임금 체제를 통해 내수를 죽이고 독과점 유지를 위해 새로운 혁신기업의 싹을 짓밟음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역기능만이 부각되고 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재벌이 한국을 망치는 것은 분명히 시간문제이다. 따라서 만약 한국을 정상화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벌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그동안 재벌 비판에 앞장서 온 경제학자인 장하성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등용한 것은 일단 잘한 일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이들이 앞으로 재벌개혁을 잘할지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 다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재벌총수의 전횡을 비판했는데, 소액주주운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 위에 서 있고 주주자본주의가 주주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저임금체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 이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내정된 후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생각보다 소극적이다. 장 교수는 "두들겨 패는 것과 재벌개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김 교수는 "재벌개혁이 재벌을 해체하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두 사람 모두 재벌지배구조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재계의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려는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너무 조심스럽다.
특히 재벌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인 김 교수의 경우 이런 태도가 삼성그룹과 관련한 그의 기존 태도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그는 삼성그룹을 순환출자구조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에 몇 년 전부터 삼성의 금융회사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견해를 보였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삼성증권과 같은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현실적으로 우리 재벌이 금융회사를 소유했는데 이를 매각하도록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매각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려 해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거니와 설사 통과된다 한들 누가 인수하겠나.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삼성의 금융회사를 하나로 묶은 다음, 그것을 삼성 전체의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이것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 금산분리 제도를 포기하자는 것이다. 또 이런 식의 지주회사 개편은 삼성그룹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발언을 보면, 그가 소위 '재벌 저격수'인지 삼성그룹의 '구원 투수'인지 불분명하다.
새 정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재벌개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를 개선해 한국 경제 전체에서 재벌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비율을 높이고, 지주회사 체제를 지금의 증손자 회사에서 자회사나 손자 회사까지 축소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비주력기업들의 주식을 팔아 주력기업의 주식을 늘리지 않을 수 없고 재벌의 규모도 자연히 축소된다. 금산분리 제도를 확실히 관철하는 것도 그런 목적에 기여한다. 삼성은 금융부문을 청산해 규모가 줄더라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기업 집단으로서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리한 단가인하를 통한 협력업체 착취를 없애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재벌총수 집안의 자산축적을 위해 재벌이 해온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공정거래를 없애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경유착을 근절해 재벌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쉽지 않은 과업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새 위원장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만 주력할 것 같은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재벌개혁이라는 중책을 맡은 두 사람이 이 점에서 시대와 국민의 요구 및 바람을 잘 읽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 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