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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확도 낮은 고속도로 수요예측…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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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8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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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실제 벌칙 부과 사례 0건…"막대한 예산 낭비에도 책임 안 져"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하행선에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2.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확도가 떨어지는 교통 수요예측으로 전국 민자고속도로에 지급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이 지난해까지 4조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및 MRG 지급액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교통량 대비 예측량 미달로 지난해까지 정부가 보전한 MRG 지급액이 총 4조1301억원이다.인천공항고속도로가 1조61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 고속도로 1조1209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7825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3236억원 등이었다.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실제 통행량이 사전 예측량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 등에서 차액을 지원해 최소수입을 보장한다. 해당 제도는 2009년도 폐지됐으나 그전에 협약을 체결한 민자고속도로는 일정 기간 보전받는다.고속도로 예측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커 보전액도 늘었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지난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예측 교통량은 하루 12만7136대였으나 실제 교통량은 6만7439대로 정확도는 53.0%에 불과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로 예측(9만3352대) 대비 실제 교통량(4만7382대)도 절반 수준이다.이어 천안~논산 고속도로 63.8%, 부산~울산 고속도로 69.7%, 인천대교 고속도로 69.7%, 용인~서울 고속도로 84.6%로 나타났다.2021년도까지 연평균 정확도는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54.2% △인천공항 고속도로 54.5% △부산~울산 고속도로 60.3% △천안~논산 고속도로 60.9% △인천대교 고속도로 78.5% △용인~서울 고속도로 82.3% 순이다.문제는 잘못된 예측으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됐으나 정부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건설기술 진흥법 제87조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벌칙을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토부는 "민자사업은 2005년 적격성 조사 제도를 도입해 민간투자 법령에 따라 KDI 등 전문기관을 통해 수요추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교통DB의 지속적인 정비, 수요예측 재조사 도입 등을 통해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김선교 의원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그 누구 한 명 책임지지 않는다"며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철저한 수요예측으로 정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및 MRG 지급액 현황(김선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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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측근으로 불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가 28일 새벽 구속됐다. 대북경협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결과적으론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법인카드 등 뇌물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체차 3대를 제공받고, 측근 A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 9천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의 대가로 쌍방울이 2019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 협력 관련 합의를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고리'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도 이 전 부지사는 '키맨'으로 지목돼 왔다.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그룹 임원들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게 대표적 사례다. 차분한 민주당... "쌍방울과 이 대표는 관계없다"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측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에 대해 일단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대표 취임 후 줄곧 민생을 강조하면서 본인과 연관된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의 쌍방울 수사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세에 대해 "저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이 대표와 연결된 부분도 아니다"라면서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나 검찰의 쌍방울 수사에 대해 특별히 당에서 논의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중진 의원 역시 "이 문제는 이 전 부지사의 개인 비리 문제다. 사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측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는 쌍방울 수사에서) 아무 것도 나올 것이 없다. (변호사비를) 쌍방울에서 대납했다면, '어느 변호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 이렇게 금액부터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쌍방울 수사의 칼끝을 이 대표에게 겨눌 수 있다는 경계심은 당내 일각에서 보이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쌍방울 횡령 혐의'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책임자인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김영일 수원지금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데 따른 의심이다. 부임한 지 2달 밖에 되지 않은 김형록 차장검사를 다른 곳으로 발령 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측근을 그 자리에 앉힌 것에 '의도'가 있다는 시선이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의원은 "정확히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 중"이라면서도 "검찰이 혐의가 없는 것을 엮거나, 무리하게 확대해서 수사하고 표적수사를 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평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교체를 거론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통해 수사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어떻게든 수사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