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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부통령 "韓 전기차 美생산 전 과도기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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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8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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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해리스 부통령 첫 회담…韓 "IRA 한국 전기차 차별 우려 해소" 요청韓 "DMZ 방문 상징적인 일"…글로벌 포괄적 동맹 협력 이행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7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워싱턴·도쿄·서울=뉴스1) 윤수희 최서윤 기자 김현 특파원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7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와 관련,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 내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기간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 참석 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전했다.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간 금융 안정화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것과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인한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관련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전달했다. 또 "지난주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확인한대로 이러한 우려 해소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양국 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요청했다.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과 한 총리가 IRA에 따른 청정 에너지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포함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법이 시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또한 한 총리는 오는 29일 방한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한 총리는 "불과 며칠 전 유엔에서 양정상이 만난 후 이뤄지는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의 강력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고 한미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유엔에서 양 정상이 중요한 만남을 가졌고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재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된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여전히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 방어 관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환영했다"고 밝혔다.이어 두 사람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7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2.9.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양측은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이 속도감 있고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또 지난달 한미연합연습이 정상화돼 실시되고 이번 달 워싱턴에서 5년 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평가하고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될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행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 측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이 한미동맹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경제 안보·기술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백악관도 해리스 부통령과 한 총리가 특히 첨단기술과 반도체, 우주 협력을 통해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양국의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과 한 총리는 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서에 가입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우주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또 양측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양국 공유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국제사회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조 차관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선 양측이 "글로벌 현안 중 보건 문제와 함께 중요한 이슈라는 차원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해서 헤쳐나가자는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한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안보와 관련한 중요하고 알찬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원동력이며 진지한 관계를 토대로 현재 직면한 위협에 맞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미 백악관은 한 총리의 발언으로 공개된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 계획을 확인하며 "한국전쟁 휴전 이후 약 70년을 맞아 이번 DMZ 방문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과 북한이 제기하는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 편에 서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해리스 부통령은 DMZ 현장을 둘러본 뒤 장병들을 만나고, 미군 지휘관으로부터 작전 브리핑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당국자는 "부통령은 함께 싸우다 전사한 수만명의 미군과 한국 장병들의 공동 희생을 기리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에 대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약속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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