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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경제안보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2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특허청의 기형적 '항아리' 인력 구조로 인한 승진 적체가 심각해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허청에 2005년 입직한 이후 17년간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으로 조사됐다.2005년 5급에 입직한 5급 사무관이 17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중 27명(16%)만 승진하고, 143명(84%)은 승진하지 못한 것이다. 2001년 입직 이후 무려 21년간 승진을 하지 못한 5급 사무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직 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특허청의 승진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 특허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관인 5급 사무관 자리를 대폭 확충했다. 이 기간에 5급 사무관 인원도 크게 늘어 2002년 524명이었던 5급 사무관은 2005년 849명으로 325명 증가했다.5급 사무관 인원은 대폭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4.5급 무보직 서기관과 4급 서기관 자리는 확보되지 않아 승진이 적체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됐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이 같은 승진 적체 탓에 2003~2005년 5급 임용자 중 승진하지 못하고 전출·퇴직을 선택한 인원만 전체 509명 중 37.3%인 190명에 달했다.윤관석 의원은 "특허청은 타 부처에 비해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많은 데 반해 4급과 4.5급 서기관 자리의 부족으로 승진 적체가 극에 달했다"며 "직원들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