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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주도 IPEF 공식 협상 개시 선언…4대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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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10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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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인하 대신 디지털 교역 활성화… 인도 제외공급망 핵심 분야·품목 위기대응 메커니즘 마련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조세 투명성 제고·반부패 협약 이행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참여국이 세부 협상 의제에 합의했다.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의제에는 14개국이 모두 참여했지만 무역 의제에서는 인도가 빠졌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pillar)의 협상 목표를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IPEF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날 성명에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고 볼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첫 장관급 회의인데다 다른 참여국 다수가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성명에는 미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14개국은 함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참여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출발로 평가된다. 다만 참여국 수는 RCEP이 2개 나라 더 많다. 한국을 포함해서 참여국 대부분이 중국을 제1 무역 파트너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견제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미국의 통상 전략으로 보면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느슨해진 미국의 다자 통상 리더십을 다시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TPP에서 탈퇴했다. IPEF출범을 주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다.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 23일 IPEF 출범 이후 진행된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무역의 경우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공급망 의제에서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정경제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생산·교역을 확대하기로 했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며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의제별 협상을 통해 규범 및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그러나 IPEF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타의 통상 조약에 비해 구속력이 떨어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상 협상은 참여국간 분야별 관세 인하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지만, IPEF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계량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우리 정부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 이상 관계 부처와 업계·전문가등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하도록 공급망 안정화와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국가 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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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글로벌 유동성 위기 속에서도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열기는 식지 않았다. 초기 스타트업 투자는 비교적 시장의 영향이 덜하고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성장 가능성과 수익의 극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보니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스타트업 민관협력 네트워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하반기가 시작된 7월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약 72% 감소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상승했다. 후기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줄었지만 리스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성장 가능성이 큰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수요는 줄지 않았단 뜻으로 풀이된다.올해 하반기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루포인트파트너스(블루포인트)는 프리 시드(Pre-seed)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동창 4기'를 진행한다. 블루포인트 동창 4기는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스타트업이라면 특정 산업 분류나 아이템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은 15일까지다. 총 8~10팀이 선발된다. 선발팀에는 1억원의 자금투자 외에도 약 1년간 프로그램 운영 중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초기 6개월 동안에는 사업 방향성 수립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통교육을 비롯해 정규 오피스아워,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킹 등이 진행된다. 이후 6개월의 후속투자 유치 지원기간에는 IR 피치덱(Pitch Deck·사업계획을 요약한 프레젠테이션) 고도화, 외부 투자사 네트워킹 등을 돕는다.블루포인트는 선발팀의 성장 속도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추가 투자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 연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동창은 개별 심사역이 아닌 예비창업육성팀이 전담한다. 4차 산업분야와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있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뉴패러다임)는 15개의 유망 스타트업 아기유니콘 달성 계획인 2023년 아기유니콘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뉴패러다임 아기유니콘 육성 프로그램은 딥테크 기반의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연간 15개사를 선발, 집중지원과 신속투자를 해주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반려동물, 디지털헬스케어, 커머스(전문시장), 메타버스(3차원 가성세계) 등 4차 산업분야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11월30일까지 모집한다.선정 기준은 4차 산업과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 중 PMF(Product Market Fit, 제품·서비스의 시장 적합성) 검증이 가능한 기업가치 50억원 이내 초기성장지표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우선 대상이 된다. 지원 혜택은 초기·후속투자, 연계투자 연속 지원과 팁스 추천, 선배기업과의 경험공유·네트워킹, 사업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등이다. 백화점과 손잡고 컨슈머 스타트업 발굴에 힘쓰는 컴퍼니 빌딩 프로젝트도 등장했다. 케이스타트업은 현대백화점그룹과 함께 컨슈머 스타트업 컴퍼니 빌딩 프로그램 체인지엑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 모델 창출에 함께할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은 26일까지다. 분야는 기존 사업 협력(유통·패션·리빙·식품), 신규 사업 협력(뷰티·헬스케어·바이오·친환경·고령친화·교육 등), 디지털 전환(인공지능·클라우드·블록체인 등)이다.지원 대상은 현대백화점과 사업 협력이 가능한 시드·성장 단계의 2인 이상 스타트업이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최대 5000만원의 초기 투자금이 지원된다. 현대백화점그룹 내 각 계열사의 분야별 전문가와 사업 협력도 진행된다. 현대백화점그룹과 협업하는 사업 추진 기회는 물론 재무적 투자(FI) 등 후속 투자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