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박대출 국회 기재위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시적 2주택자 등 '유사 1세대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시적 종부세 특별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기재위 운영 방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상임위를 단독 운영한다고 집중 비판했고 박 위원장은 의견 수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마침내 '종부세 개정안' 의결…조특법은 향후 처리━여야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향후 처리한다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같은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격 합의한 결과다.종부세 개정안은 유사 1세대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1세대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는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등 일시적 2주택자가 대상이다. 또 1세대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등이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 유예하도록 했다.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원(다주택자 6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도 이같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조특법 개정안은 올해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하는 '한시적 특별공제'가 핵심이다. 류 의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천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천260건)과 비교해 46.0% 감소했다. 아파트는 1∼7월 20만5천97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4%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14만3천890건)은 33.3% 줄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최악의 상황' 피했다━당초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최대 50만명이 기존대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며 종부세·조특법 개정안의 일괄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안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인 한시적 특례공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맞섰다.이어 국민의힘이 1세대1주택자의 이른바 '한시적 종부세 특별공제' 규모를 당초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며 협상은 새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정안과 함께 정부가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린만큼 80%로 회복하자고 역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결국 여야가 유사 1세대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극적 합의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달초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고 같은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오류 정정 과정 등을 거쳐 11월말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같은 일정을 맞추려면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 국세청은 법안 처리를 전제로 과세 행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대출 기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민주당 "회의 단독 운영 비판"…박대출 "의견 듣기 위한 것"━기재위 단독 운영을 향한 야당의 비판 목소리도 높았다. 앞서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재위를 개회했다. 민주당 의원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했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위원장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이유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상임위에) 반드시 100% 참석한다는 것을 의정 활동의 신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불참 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은 "제가 전반기 기재위를 했을 때 여야 합의 없이 회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박대출 위원장이 되고 첫 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국민의힘만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진행했다"며 "법안 합의도 전혀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가 1억원에 됐다, 2억원에 됐다 이런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부분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지적이 타당하나 과거 민주당이 여당 시절 전체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한 사례는 많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한 것을 두고 회의하는데 진행방식을 문제 삼고 (위원장) 사과까지 요구한다. 바로 어제일을 망각하고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박대출 위원장은 "이것만 알아달라. 저는 오만할 힘도 없고 오만해질 수도 없다"며 "소수 여당의 위원장으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여러 차례 회의가 안 돼서 공개된 자리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세련된 보는 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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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 민간 무인기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만 진먼(金門)열도의 한 부속섬 초소 사진. 중국 민간 무인기(드론)의 대만 영공 침범이 잇따르자 대만 국방부는 28일 필요한 경우 격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웨이보> 2022.08.29[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군이 지난 31일 자국 공역에 침투한 중국 민간 무인기를 향해 또 실탄 경고 사격을 했다. 대만군이 중국 무인기에 사상 처음으로 실탄 경고사격을 단행한 다음날 중국 무인기의 재침입이 발생하자 실탄 사격으로 대응한 것이다. 대만군 진먼방어사령부는 "중국 무인기 3대가 오후 6시(현지시간)~8시까지 진먼 열도 공역에 진입했고, 군이 실탄사격으로 퇴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실탄사격 이후 무인기들은 샤먼 방향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대만군이 중국 무인기에 실탄사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30일 진먼방어사령부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 무인기를 향해 첫 실탄 경고 사격을 가한 바 있다. 중국 무인기 출현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만 측은 민간을 활용하는 전술인 '회색지대 전술'의 일환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30일 "적시에 강력한 조치로 중국 무인기를 제압하라"고 군에 지시했다.대만군 당국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영해에 해당하는 12해리(22.2㎞)내 해역과 관할 공역에 진입하는 중국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도 자위권과 반격권을 행사할 방침이다.미 백악관은 중국 무인기에 대한 대만 측의 우려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31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이 대만해협 안팎에서 공격적이고 독단적이며 강압적이고 불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만 당국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악관은 중국의 대만 인근 드론 도발을 '뉴 노멀'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고,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