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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뒤통수 맞고 나서야 "우려"… 정부·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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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30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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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미 FTA 위반" 반발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정부 대표단 부랴부랴 워싱턴행美상무부 등 방문… 효과 미지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산자위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일제히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가 전날 부랴부랴 나서서 IRA와 관련,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며 워싱턴 D.C로 향한 데 이어 국회도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예고됐던 미 의회의 움직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효과도 분명치 않은 사후약방문을 하게 됐다는 비판이 뒤따른다.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IRA로 인해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안 해당 결의안에는 "해당 법이 미국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내고, 기후 위기 대응 차원의 전기차 확산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기업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행동임이 명백하다"면서 "대한민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준수는 물론,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기후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기차 구입 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의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외국인 및 외국차 업체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같은 날 산자위에서도 "한미 양국은 지난 10년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왔다"면서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의결됐다. 국회는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담을 수정안을 만들어 향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IRA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 또한 전날 대표단을 구성해 워싱턴 D.C로 급파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31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하고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의 이번 법안 마련이 한미FTA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IRA가 미국에서 통과된 시점이 지난 16일인 만큼 이미 보름이나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는 늑장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미국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효과도 불분명한 대응책으로 면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WTO 제소 등도 전문가들로부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IRA는 미국 내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를 막거나 하는 방안이 많지도 않지만, 사후에 접근하는 방안도 마땅치 않을 것"이라며 "다만 법안 통과는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입법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1년 반 전부터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정부를 비롯해 여야 언론 등이 모두 그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홍 교수는 "미국과 보복관세 전쟁을 할 것도 아니니 지금으로서는 적용을 늦추는 방법을 노력해보고, 안 된다면 한국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법을 입법하거나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를 확충하는 방식의 해법의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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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탉(The Cock)활짝 핀 날개, 동그랗게 말린 깃털, 고개를 뒤로 돌려 깃을 고르는 뾰족한 부리….미국 서부 최대 미술관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LACMA) 1층에는 청동으로 만든 수탉 조각이 놓여 있다. ‘입체파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1881~1973)가 남긴 몇 안 되는 조각작품 중 하나다. 이 조각에는 비밀이 있다. 피카소가 내연녀 마리 테레즈 발테르(사진)의 모습을 곳곳에 숨겨둔 것. 넓은 이마와 짧은 머리가 대표적이다.



피카소는 1920~1930년대 발테르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을 여럿 만들었다. 그중 하나가 다음달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프리즈 서울’에 온다. 발테르의 얼굴에 또 다른 연인 도라 마르를 겹쳐 그린 ‘술이 달린 붉은 베레모를 쓴 여자’(1937년)란 작품이다.피카소와 발테르의 만남은 1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카소는 46세였고, 발테르는 18세였다. 피카소가 발테르에게 모델을 제의한 것을 계기로 둘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피카소는 28살이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발테르에게 강하게 끌렸고, 끈질기게 구애했다고 한다.하지만 당시 피카소는 우크라이나 출신 발레리나 올가 코클로바와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변덕스러운 성격의 피카소가 코클로바에게 싫증났을 때 운명처럼 발테르가 그의 눈앞에 등장한 것이다. 발테르는 피카소가 만난 수많은 연인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뮤즈다. 그는 발테르를 ‘황금 같은 뮤즈’라고 부르기도 했다. 피카소의 또 다른 연인이었던 프랑수아즈 질로가 “그녀는 피카소에게 우주적이고 초현실적인 질서와 조화의 상징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피카소는 풍만한 곡선과 화려한 색채로 발테르의 여성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작품을 다수 만들었다. 피카소의 대표작 중 하나인 ‘꿈’(1932년)이 그랬다. 고개를 옆으로 젖힌 재 평화롭게 잠든 발테르의 모습이 특징적이다. 피카소에게 착하고 순진한 발테르가 마치 꿈 같은 쉼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지난 5월 경매시장에서 856억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던 ‘누워있는 벌거벗은 여자’(1932년)도 발테르에게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여성의 특징을 추상화한 이 그림에 대해 경매 주관사 소더비는 “발테르의 성적 매력과 우아함을 동시에 담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술이 달린 붉은 베레모를 쓴 여자.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았다. 발테르는 피카소의 연인 중 가장 유명했지만 유일한 연인은 아니었다. 피카소가 1936년 유고슬라비아 출신 사진작가 마르를 만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난다. LACMA 피카소 전시관에 있는 ‘손수건을 쥐고 우는 여인’(1937년)의 모델이 바로 도라 마르다. 프리즈 서울에 출품되는 ‘술이 달린 붉은 베레모를 쓴 여자’는 발테르와 마르가 한꺼번에 담긴 작품이다. 2017년 영국 사업가에게 400억원대에 판매됐다.로스앤젤러스=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