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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 반발에도…與 당헌 고쳐 '새 비대위' 강...
  
 작성자 : ȭ
작성일 : 2022-08-30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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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개정안 추인'최고위원 4명 궐위 땐 비상상황'권성동 '先 수습·後 거취표명'윤상현 "여권發 막장드라마 송구"조경태·서병수, 權에 사퇴 촉구"원인 제공자가 즉각 물러나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진 의원들의 반발에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를 수습하기로 했다. 30일 의원총회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이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제기된 사퇴 요구도 함께 힘을 잃었다. ○권성동 퇴진 놓고 거센 설전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4시간30분에 걸쳐 ‘마라톤 의총’을 이어갔다.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의총이 결론을 내지 못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시 격론을 이어갔다. 당초 지도부는 “차기 비대위원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권 원내대표가 당을 이끄는 것은 지난 27일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날은 당헌·당규 개정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총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5선인 조경태 의원은 “원인 제공자가 사태를 수습하는 적임자가 될 수는 없다”며 “원인 제공자인 권 원내대표는 즉각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당원을 위한 책임 정치의 길”이라고 말했다. 4선인 서병수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새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재선 의원들은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언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제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당헌 개정 통한 새 비대위는 꼼수”이날 안건인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도 의원 간 설전은 이어졌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현재를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 당 결정이 임의적’이라고 밝힌 만큼,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당헌·당규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의총에서 비상 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포함하는 당헌 개정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만큼 당헌을 개정하면 현재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를 합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비판은 터져나왔다.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와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탈법·꼼수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당이 길을 잃은 가운데 이 길 저 길 헤매는 게 현 지도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표결 대신 박수로 강행이 같은 의견차에도 당헌 개정 등은 당 지도부의 계획대로 의총을 통과했다. 권 원내대표 역시 그대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몇 분을 제외하고 이 상황을 수습한 후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의원들의 반대 여론 표출을 우려해 표결 대신 박수를 통해 당헌 개정 등 안건을 가결했다.다만 실제 당헌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헌에 상임전국위 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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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에 이용된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이정학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8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정학을 먼저 검거한 뒤 공범인 이승만 신병을 추가로 확보, 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정학은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 이후 두려워 (사건 관련) 검색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반면 이승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대젼경찰청, 피의자 이승만·이정학 신상 공개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범행 두 달 전인 2001년 10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권총을 빼앗은 뒤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에 치인 경찰관은 “정신을 잃어 권총을 어떻게 분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두달쯤 뒤인 12월 21일 오전 10시 대전시 둔산동 국민은행 둔산지점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에 현금을 싣고 오던 은행 직원 3명을 권총으로 위협, 현금 3억원이 들어 있던 자루를 탈취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에게 저항하던 국민은행 김모(45) 과장이 총에 맞아 숨졌다.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과 이정학. [사진 대전경찰청]━순찰 중이던 경찰 들이받아 권총 탈취당시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달아난 A씨 등은 범행 현장에서 300m쯤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흰색 차량으로 갈아타고 도망갔다. 그랜저XG 차량은 범행 20일 전 경기도 수원에서 훔친 차량이었다. 이들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랜저XG 차량에 방화를 시도했지만, 발화가 되지 않아 실패했다. 당시 그랜저XG에는 지문 등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차렸다. 경찰은 범인들이 현금수송 차량 이동 경로와 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은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범행으로 추정했다.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몽타주. 왼쪽부터 이승만과 이정학. [사진 대전경찰청]당시 범인이 복면을 쓴 상태여서 신원을 하기 어려웠다. 또 폐쇄회로TV(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이라 목격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단서였다.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만 50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수사는 제자리걸음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인 2003년 3월 말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대전경찰청 미제수사팀, 2011년부터 수사애초 이 사건은 2016년 12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에서 계속 수사해왔다. 미제수사팀은 2011년 12월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에 이용된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과정에서 미제수사팀은 그랜저XG 차 안에 남겨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와 손수건에 주목했다. 수사팀은 2017년 이 마스크를 손수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마스크와 손수건에 묻어 있는 극소량의 DNA(유전자)를 채취한 뒤 유전자 증폭기술을 활용, 2017년 10월 고유의 특성을 찾아냈다. 유전자는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일치했다. ━증거품 마스크·손수건 재감식…이정학 유전자 확인 국과수로부터 감정 결과를 회신받은 미제수사팀은 해당 유전자가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게임장에 출입했던 손님과 관계자 등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DNA를 대조했다. 5년여간의 수사 끝에 지난 3월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검찰과 공조,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2001년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를 채취하는 기술이 부족, 증거를 수집해도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10억분의 1g이 DNA로도 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향상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도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범행을 확인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이정학은 경찰에 붙잡힌 뒤 “이승만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 권총도 이승만이 쏘았고 범행 뒤에 바다에 버렸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현금 수송차에서 강탈한 3억원 중 이승만이 2억1000만원을 챙겼고 자신은 9000만원을 가졌다는 게 이정학의 진술이다. 이정학은 “권총을 강찰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을 친 것도 이승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검거 뒤 “이미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냐”고 물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 "공범 없어, 권총 소재는 추가 확인" 경찰은 이승만과 이정학 외에 다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변 지인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범행 당시 차량 여러 대가 동원된데다 이씨 등이 타고 달아난 차량의 소재 등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승만이 바다에 버렸다는 권총의 소재도 추가로 확인 중이다. 대전경찰청 백기동 형사과장은 “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미제사건수사팀 운영,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형사의 끈질긴 집념으로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21년 만에 해결했다”고 말했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 권총강도 사건' 당시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포토]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승만과 이정학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범행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