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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물량이 많은 외국계 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모간스탠리와 메릴린치 뿐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JP모간에 대해서도 검사할 예정이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외국계 증권사 전반에 걸쳐 공매도 검사를 들어가기로 했다.국내에서 공매도 물량이 많은 곳은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워낙 많으니 당연히 주문이 몰리는 외국계 증권사를 먼저 검사할 것"이라며, "모간스탠리나, 메릴린치, 골드만삭스도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24일 기준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는 1위가 모간스탠리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모간스탠리가 73종목(유가증권 28+코스닥 45)으로 가장 많았다. 메릴린치는 53종목(유가증권 20+코스닥 33)으로 2위였고, 골드만삭스도 37종목(유가증권 15+코스닥22), JP모간도 19종목(유가증권 5+코스닥 14)이나 됐다.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는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뜻한다.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외국계 증권사들이 보유한 공매도 보유종목에는 국내 대형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모간스탠리는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호텔신라, 씨젠, 에스엠 등이 공매도 잔액이 컸고, 메릴린치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SK바이오팜, 셀트리온제약, 위메이드 등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 중이다.골드만삭스는 LG이노텍, OCI, HLB, 알테오젠, JP모간은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HLB생명과학, 셀리버리, 펄어비스 등을 갖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이오나 게임 등 성장주들이 대부분이었다.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조사와 함께 이번주 공매도조사팀을 가동키로 했다.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공매도조사팀'을 금주내 신설·가동해 불법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고, 불법공매도 조사 강화 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관한 감독 및 검사 역량을 집중해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당초 금감원은 공매도조사팀을 내년에 만들기로 했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금융당국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만큼은 정부가 개선 해줘야 한다"며, "외국인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방치해온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향후 공매도조사팀은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및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인데, 그동안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내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이복현 원장은 취임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와 처벌강화에 대해 언급해왔다.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불법 공매도가 과태료 대상이라 인식이 느슨했는데, 과징금 대상으로 바뀐지 1년 이상 지났고, 이제는 금융사들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적발되는 불법 공매도는 강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반 건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서도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거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올해 6월말 공매도특별감리부에 1개팀을 증설해 총 3개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통보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통보건수는 82건으로 지난해 56건보다 1.5배 가량 늘었다. 2019년에는 5건, 2020년 12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전담조직은 리얼타임으로 모든 호가장 및 매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이상호가(공매도 대량주문 제출, 공매도주문 급증종목 등) 적출시 즉시 감리실시를 요청하며, 감리팀은 회원사에 대차계약정보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해 대조, 분석, 확인을 거쳐 무차입공매도 등 위법의심거래를 확인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차입공매도는 고의성에 대해 판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느슨했던 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조사때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