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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핑계로 협력사 기술 가로챈 피에이치에...
  
 작성자 : ȭ
작성일 : 2022-08-28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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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에이 생산 부품. 피에이치에이 홈페이지협력사 기술을 탈취한 피에이치에이(구 평화정공)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피에이치에이는 자동차 도어 부품 제조·판매업체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업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협력 업체로부터 도면 등 기술 자료를 수 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피에이치에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피에이치에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피에이치에이는 회생절차 중인 협력업체 A사의 자산(도면 포함) 인수를 추진하려다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기술자료(도면)만 4차례에 걸쳐 유용하고 자산 인수는 하지 않았다.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의 도면을 보유한 또 다른 협력업체 B사에게 A사의 도면과 똑같은 도면 19건을 제작해 또 다른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해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했다. 당시 A사의 도면을 갖고 있던 B사는 A사의 퇴직자가 섭립한 회사로 A사의 설계 용역을 수행해 도면을 갖고 보유하고 있었다.



2019. 12. PHA 내부 문건 (발췌). 공정위 제공보유 중이던 A사의 도면 41건은 A사의 로고를 지우고 자신의 회사 도면으로 등록했고 다른 협력사에게 A사의 도면을 무단으로 제공해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도록 했다.피에이치에이가 A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도면은 총 22건이다. 또 A사를 비롯한 협력업체 5곳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와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은 주지 않았다.A사는 경영난으로 2020년 8월 파산했다.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요구서를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피에이치에이는 거래과정에서 A 협력사에 기술자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허가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에이치에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수급사업자의 기술만 탈취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수시 직권조사와 정액 과징금 상향, 기술유용감시팀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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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보쌈정식.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최근 물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가운데, 1만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보쌈 정식을 두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푸드코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2000원짜리 보쌈 정식"이라는 글이 확산했다.공개된 사진에는 적은 양의 보쌈과 콩나물국, 쌈장, 고추와 상추, 김치, 마늘, 밥이 담겼다.해당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3인분 먹어도 배 안 차겠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실제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외식 물가 지수는 지난해 누계 대비 6.7% 상승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인 삼겹살 물가가 7.4% 상승했고, 쇠고기(8.5%)와 돼지갈비(7.9%) 가격도 올랐다. 여름 보양 메뉴인 삼계탕(4.4%)과 냉면(7.6%) 가격도 올랐다.추석 성수품으로 지정한 배추·무·사과·배·달걀·닭고기·소고기·돼지고기·밤·대추·마늘·양파·감자 13개 품목 중 출하 전인 사과와 배, 달걀을 제외한 10개 품목의 이달 평균 가격은 작년 같은 달 대비 급등했다.물가 당국은 6월에 6%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휴가철과 이른 추석으로 인한 수요가 겹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