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3달간 총 900여건 규제혁신 과제 발굴…연내 해결 목표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32개 추진방향
[대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26.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뒤 3달 동안 총 900여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약 2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26일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1만5000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전기차는 20분 내에 충전이 가능해졌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5월말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부처청 자체발굴과 경제단체 등의 민간 간의를 토대로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3달 동안 개선 완료된 과제는194건(21%)이다. 가장 성공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는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급 지급 확대'를 꼽았다. 그간 국가유공자는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보훈보상금의 일부 금액을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 기초연금을 수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만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과제 749건 중에서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행정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이 중 367건에 달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법령 정비사항을 공유해 관련 조례를 즉시 제·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인증 대상을 200kW 이하에서 400kW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입법이 완료되면 기존 1시간이 걸리던 전기차 충전이 20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을 통한 해결 과제는 67건을 정부는 이를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방향과 1차 개선과제 32개의 추진방안을 이날 보고했다.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형벌을 폐지, 행정제재로 갈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미한 의무위반인 경우에도 형벌 대신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조정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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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내달 1일 한국성장금융의 제 3대 대표이사로 허성무 전 과학기술인공제회 투자운용본부장(사진)이 취임한다. 운용 자산과 사업 축소 우려, 인력 이탈 등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허성무 신임 대표가 조기에 성장금융의 정상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6일 성장금융에 따르면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허 대표 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허 대표 내정자는 이날 주총에 참여해 주주들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성장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허 내정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1966년생인 허 내정자는 경복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국내 금융 공학 1세대로 구조화 금융 및 대체 투자에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008560) 상품본부장과 산은자산운용(현 멀티에셋자산운용) 부동산투자본부장을 거쳐 2019년부터 과학기술인공제회 CIO로 활약했다.이번 성장금융의 대표 선임은 지난 2월 초 공고가 난 이후 반년이 지나서야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성기홍 대표의 임기가 만료된 지도 다섯달 가량 지났다. 성 대표는 후임 사장 선임까지 대표직을 유지해 왔다.정상적으로 인선 절차가 이뤄졌다면 허 내정자는 지난 3월 말 취임했어야 하지만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일정이 크게 늦어졌다. 성장금융은 민간 자산운용사지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이 주요 주주로 포진해 있어 임원이나 대표 등의 인사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허 내정자는 31일 주총에서 정식 선임돼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성장금융 내에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어 허 내정자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관심이다. 특히 주요 출자 사업인 정책형 뉴딜펀드를 비롯해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또 핵심 인력들의 이탈이 잇따르면서 출자사업과 모펀드 운용에 대한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핵심 팀장들은 물론 출자사업을 총괄하는 운용본부장까지 회사를 떠났다. 대부분 정치권의 외풍에 성장금융의 내부 혼란이 가중되자 회사를 등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성장금융은 청와대 전 행정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 논란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바 있다.허 내정자는 취임 이후 내부 조직을 추스르고 주주사 혹은 정부 측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최대 모험자본 운용기관이라는 성장금융의 옛 위상을 되찾는 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 상태인 투자운용1본부장 등에 대한 인사도 적임자를 찾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허 내정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주총이 열려 대표로 선임된 것이 아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선) 아직 회사로부터 듣거나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어 선임이 된 후 회사를 가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