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참석자 명단도 비공개…여가부 "자유로운 발언 보장"여성가족부가 부처 논의를 위해 2개월 간 갖은 5차례 간담회의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밀실 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여가부에서 받은 조직개편 간담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6월17일부터 장‧차관 주재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5차례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의록 등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유정주 의원은 "부처 존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회의록 하나 없이 진행된 것 자체가 졸속이자 주먹구구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과정이야 어떤 식이든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나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기관, 일시,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 사항이 기입돼 있어야 한다.하지만 여가부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은 뒤 작성한 자료에는 참가자 성명은 성만 기입돼 있었으며 매 간담회 주요 내용은 한 문장으로만 정리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가부는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주요 정책을 심의해서 결정하거나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체가 아니고,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전문가 간담회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여야 간 이견이 갈리면서 김현숙 장관이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부처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거론될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은 같은 날 "여당 의견을 전달받아 여가부가 고심 끝에 재검토 결정을 내린 사항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 경험이 없는 기본소득당은 차치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 술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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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판매처 한 와그런다요? 질문을 때 다물지 고꾸라졌다. 거하며미국이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 매년 10만여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올해 상반기 한국 브랜드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브랜드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도 북미산 전기차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전기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 기자회견 하는 모습./연합뉴스연합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비전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 당시 강조한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강화 의지와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연합회는 “(전기차 수출 감소에 따라)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 완성차 업계는 물론 국내 1만3000개의 부품 업체에도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연합회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 국회와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개정을 위해 협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도 개선하고,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