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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인구 정책 성공시작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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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23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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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공][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안양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릴레이 챌린지’가 온라인 상에서 이어지고 있다.안양시는 지난 18일부터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안양시지부와 안양청년회의소, 동안양청년회의소와 함께 저출산 인식개선 릴레이 챌린지(이하 ‘저출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저출산 챌린지는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 체결한 민관 공동실천협약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민간단체 주도 캠페인이다. 저출산 인식 개선 구호와 견해,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하고 48시간 안에 다음 참여자를 지목, 이어가는 방식이다.챌린지의 구호는‘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으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첫 동참자로 나선 이현섭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안양시지부장은 “지금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때다”라며 챌린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그 밖에도 김인석 안양청년회의소 회장, 이세규 동안양청년회의소 회장, 강은숙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안양시지부 초대지부장이 다음 참여자로 지목돼 챌린지에 참여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의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과 육아·돌봄, 주거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 정책 성공의 시작은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6월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40년까지 인구 58만과 청년층 30% 이상을 목표로 4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싹스리 지원’사업이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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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3일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권한도 없으면서 정부 비판 심리에 기대 얄팍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도지사가 곧바로 “경기도 일에 손놓고 있을 순 없다”며 반박한 가운데 과거 원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공개반발한 일이 회자되고 있다.원 지사는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1년 3월15일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산정(안)’을 발표하자 이틀 뒤인 17일 “정부의 공시가 산정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자체 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의 협조를 받기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종 가격 산정 및 공시의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장관(정부)에게 있다. 원 지사는 당시 “현장에 가보지 않는 탁상조사, 표준주택 선정·관리 지침 위배, 불투명·불공정한 가격산정이 초래한 결과”라며 “공시가격 산정권한을 지자체에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당시 기준)이 늘어나고, 재산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자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공시가 공개반발한 지자체장들은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현 국회의원)·원 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었다. 시민단체에선 “지자체장이 소수 부유층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르면 당시 원 지사는 ‘권한도 없는 문제’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반발에 나선 것이 된다.원 장관이 공시가격 산정 오류로 제시한 특정 제주도 주택 사례의 경우 국토부가 곧바로 “사례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자료를 냈고, 실제 사례에 오류가 있는게 밝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