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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29회 ‘보이스피싱’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는 의미인 피싱(fishing)의 합성어다.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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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수법인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특히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파밍은 피해자의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조작한 뒤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수확(farming)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인터넷뱅킹 정보와 같은 금융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엄한 죄가 내려질까.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남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30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해 “사기범죄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의 계속적인 결합체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한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총책은 징역 20년, 중간관리자은 징역 8년 내지 10년, 일반 가담자들은 징역 10월부터 7년까지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민규 · 배동미 기자 park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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