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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변호사 103명,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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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5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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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지역 103명의 변호사들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50명 중 여성 재판관은 4명(8%)뿐이었고, 대부분(36명·72%)이 서울대이면서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돼 왔으며, 지방 대학 출신은 4명(8%)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큰 시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들이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이미선 후보자는 여성이고, 40대로 상대적으로 젊으며 지방대학인 부산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성의 상징인 후보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이어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판사로서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 감수성, 노동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례적으로 5년간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 즉 이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주식 투자에 관여했는지, 자신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했는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 후보자 측에서 충분히 해명했다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소신을 가졌는지에 대한 검증을 뒷전으로 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언론이 이렇게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사실들만을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후보자가 여성이고 사십대이며 지방대학 출신의 비주류라는 '차별적인 시각'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이어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의혹제기와 감정적인 선동만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매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더이상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함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해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담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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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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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DB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존은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한 기체다. 기온이 높고 바람이 약해 대기 확산이 적은 5~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오존경보제는 하절기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황을 전파해 고농도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기 중의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0ppm 이상일 때는 주의보, 0.300ppm 이상일 때는 경보, 0.500ppm 이상일 때는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자체와 언론기관, 교육기관 등에 경보상황을 전송한다. 해당 시군에서는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발령상황을 전파한다.

지난해 전남지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18일 26회였다. 2017년(14일 16회)보다 늘었다. 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적은 강수량으로 자외선이 강하고 일사량이 많은 날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농도 오존에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와 점막 손상, 메스꺼움, 호흡기와 눈 자극, 운동 중 폐기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경보 발령 상황에 따라 어린이나 노약자는 건강 보호를 위해 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남도 대기질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문자서비스 신청하면 오존 경보상황 발생 즉시 상황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현재 도시대기측정소를 운영 중인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올 상반기까지 4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가 추가로 설치되면 22개 모든 시군으로 경보제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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