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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노후차 폐차 추경에 반영…경유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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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5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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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관리기간 10년→7년 이하 단축 검토
車 개소세 인하 연장 5월 말 결정…내달 주세 개편안
경유세 인상 ‘신중’…노후차 조기 폐차는 추경에 반영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는 올해 최대 7조원 규모로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차원이다. 반면 경유세 인상은 화물차주나 영세사업자에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주세는 내달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단축”

홍 부총리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를 6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당하는 세금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세 개편안을 내달 초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율을 연내 0.0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견·중소기업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단축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피상속인(사망자)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된 현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상한을 7년으로 하고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업 상속 이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다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경유세 인상 부정적.. 노후 경유체 조기폐차 지원

올 6월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5%→3.5%)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5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세 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기존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어 “업계 의견과 주종 간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꼽히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유세 인상은 화물주나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경유세 인상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는 이번 추경안에 담으려 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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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문기업 디딤365(대표 장민호)는 지난 11일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SKV1 센터에서 열린 서울산업진흥원(원장 장영승, 이하 SBA) ‘2019 하이서울브랜드’ 행사에 참여해 서울시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며 기술력을 갖추고 고객에게 향상된 클라우드 인프라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우수혁신 중소기업에 서울시-SBA의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하이서울브랜드'를 부여하고, 지정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토대로 한 기업경쟁력 활성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하이서울브랜드 기업과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2019 하이서울 브랜드 신규기업 환영식, 사진제공=SBA
하이서울브랜드는 서울시와 SBA가 2004년부터 우수 중소기업에게 공동으로 부여하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여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이서울브랜드’로 지정된 디딤365는 워라밸 문화 정착에 앞장 선 기업문화와 복지정책을 갖춘 서울형 강소기업이자 우수 중소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에도 선정되어 업무 역량 강화와 구성원 만족도를 위해 외부 교육과 체력 단련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출산 및 보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적극 시행 중이다.

장민호 디딤365 대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인증하는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의 책임감을 갖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클라우드 인프라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서 글로벌 시장에서 디딤365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디딤365는 KT ucloud biz의 유일 플래티넘 파트너로 2005년 부터 IDC를 운영해오며 쌓인 노하우와 개발 경험으로 공공기관 · 엔터프라이즈 · 교육기관 · 게임 등 다양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보안,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향선 전자신문인터넷기자 hyangseon.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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