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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3차회담 공감에도 `北 비핵화` 평행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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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5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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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나는 북한 김정은과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고, 우리가 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화답한 것이다.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두 정상이 3차 정상회담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북 비핵화'를 위한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두 정상이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미국의 '빅딜'식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이 맞서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올해 말까지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느냐 여부다. 더구나 김 위원장이 미국에 '올바른 자세'와 '공유 가능한 방법론'을 요구한 것이 변수다. 미국이 '빅딜'을 접고 새로운 해법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북한은 경제 성공과 부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며 북측에 비핵화 실천을 거듭 압박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북 비핵화는 두 정상의 결단이 없는 한 단시일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것은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의 '자력갱생'만으로는 최빈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해 비핵화 로드맵 등 미·북 간 평행선을 깰 수 있는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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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을 이끄는 주요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다. IMF의 24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3일 성명에서 "세계 경제 확장세가 지난해 10월 예상한 것보다 느리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은행 2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WB 개발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무역 성장이 약해지고 부채 취약성도 여전해 경제 신뢰가 압박받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의 이런 공동 목소리에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만 올바른 처방이 가능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진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며 개선 중"이라고 말한 것은 정부의 경기진단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 정도였다. 불과 며칠 뒤 생산·투자·소비가 일제히 급락하는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 12일에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공식 경기진단을 수정했지만 일단 한 번 신뢰가 흔들린 데 따른 후유증은 작지 않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명분을 살리려고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는 진단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정도다. IMF·세계은행 주도국들이 공동으로 세계 경기 하방 리스크를 걱정하는 자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으니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인식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고 정부는 25일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통화·재정정책에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전인수식 해석은 곤란하다. 한국에 추경을 권고해 온 IMF도 공공부문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경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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