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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매번 다른 옷 입고 나타나 구설
현행법상 미결수 사복 착용은 자유 | |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는 황하나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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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구속 수감 중에도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나타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황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붉은색 원피스에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가 신은 흰색 운동화는 6일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신었던 운동화와 다른 제품이었다.
이날 황씨는 “연예인 A씨가 누구냐”, “함께 투약한 연예인 공범자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고 답한 뒤 “죄송하다”고 거듭 반복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 |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는 황하나씨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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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씨가 처음 언론에 포착된 것은 지난 4일 오후 성남시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을 때였다. 당시 입원 중이던 황씨는 검은색 점퍼와 환자복 바지, 회색 양말에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분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모습을 드러낸 황씨는 붉은색 후드티에 광택이 있는 검은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후 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황씨는 분홍색 후드 원피스에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하고 살구색 경량 패딩을 걸치고 나타났다. 신발은 슬리퍼가 아닌 흰색 운동화였다.
특히 이날 입은 분홍색 후드 원피스는 황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3만50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이기도 했다.
이처럼 황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옷이 바뀌자 “체포된 사람이 진짜 황하나가 맞느냐”는 의심의 눈초리와 “죄지은 사람이 사복을 마음대로 갈아입어도 되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다. 평소 황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던 것도 비난을 부추겼다.
 |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는 황하나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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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복을 입거나 수형복(수의)을 입을 수 있다.
황씨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했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강제로 수형복을 입힐 수 없다.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날지는 황씨의 자유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는 선처를 호소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수형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혐의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사복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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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31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5.7% 감소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FDI는 2015년 2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27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1분기 투자 금액이 급감하고 있다. 4년 연속 이어온 '연간 FDI 200억달러'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FDI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 FDI가 모두 침체 국면에 들어서긴 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외국 기업의 외면은 우리 경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과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FDI까지 얼어붙는 것은 우리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FDI 급감은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가 폐지되는 게 결정타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뿐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기업 투자 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비싼 인건비, 강성노조 파업, 높은 규제 장벽 등은 외국 기업들에 투자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기업도 늘고 있는데, 외국 기업들인들 선뜻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이처럼 열악한 투자 환경으로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가 문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노동시간 유연성과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것도 한국이 이들에 기업하기 불편한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 각국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이용해 외국 기업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면서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사용, 인력 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들의 행보도 규제를 집행하기에만 바쁜 국내 공무원들과 다른 점이다.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원인이 뭔지 치밀하게 파악하고 달라져야 한다. 규제를 걷어내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지 않으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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