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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완전한 비핵화시 급속히 경제강국 될 것"
미국내에선 비핵화 회의론..비밀리에 핵 확충 의심
북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투자 탐사팀 요청-WSJ

△27일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베트남 하노이로 향했다. 사진은 26일 하노이에 도착한 김 위원장과 25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D.C.에서 전용기에 올라탄 트럼프 대통령[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김경민 기자] 27일부터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맞교환’할 패를 두고 추측이 무성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여전히 ‘비핵화 회의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합의안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좌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답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낮 12시 34분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기에 몸을 싣기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라고 썼다. 아울러 주지사들과의 조찬 자리에서도 “그(김 위원장)는 경제의 속도에서 많은 기록을 세우는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린 행복” 트럼프 자화자찬에도 싸늘한 美여론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며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비밀리에 핵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이날 뉴욕타임즈(NYT)에 보낸 ‘오직 한 사람만 승리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배가 고프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에 남겨진다면 김 위원장은 ‘노망난 늙은이’(dotard·2017년 북·미 관계가 악화됐을 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했던 표현)에게 멋진 한 판 승을 거둘 것”이라고 비꼬았다.

◇美 정가 완전한 비핵화 “검증 필요” 우려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야당) 원내 대표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상원의원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지한 외교 계획’을 실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되돌리기 위한 순차적인 과정이 포함된다”며 “적절한 제재와 다른 종류의 압박, 강화된 동맹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을 내고, 북한과의 긴장이 완화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 외교·군사·정보위원장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협상 정보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신을 통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2차 회담 후 7일 이내 의회에 모든 회담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전원 송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당인 공화당의 번 뷰캐넌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북한에 모든 미군 유해를 즉각 송환하고,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재개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월 5%씩 비핵화-제재완화’ 제안도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은 ‘월별 5% 비핵화’ 계획을 제안했다. 북한 비핵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2020년 미국 대선 시점에 맞춰 진행하자는 것이다.

미국 대선까지 남은 약 20여개월 동안 북한이 약 5%씩 핵 시설 파괴 등을 진행하면 미국도 달러 가치로 약 5% 정도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자는 것이다/

더힐은 “이 같은 방법은 점진적으로 완전히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와 경제 제재를 이뤄지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헬싱키 협약을 예로 들며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와 개방을 인권 문제와 연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등 25개국이 체결한 헬싱키협약에서 미국은 소련에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도 저명한 2017년 규정에 따르면 설사 대북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미국기업은 ‘강제노동 등으로 상품을 만들 수 없으며 이런 제품은 미국 항구에 입항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투자를 위한 탐사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WSJ은 북한이 투자를 원하는 분야는 택배와 국제우편 서비스와 같은 물류, 인프라투자, 관광 등이라고 보도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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