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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선거법 패스트트랙 명분 실어준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




오늘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선거법 개정을 함께 하자는 것과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선거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야 할 명분을 오히려 강화한 꼴이다.

이미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후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 문구를 이 시점에서 비틀다니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한국당에 요구해온 답은 한 가지다. 선거법 개혁에 대한 당론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를 넘어서까지도 어떠한 답도 없으니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게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건 선거법 개혁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퇴행적 고백일 뿐이다.

이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신속처리 안건상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개혁입법 도입을 위한 신속안건 처리'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는 말을 몸소 실천한 한국당은 진짜 빠질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2019년 2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