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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속 농지가 1만㎡ 미만이면 땅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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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6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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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속받은 농지가 1만㎡ 미만이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신모씨가 부산 강서구를 상대로 낸 농지처분 의무통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속 농지 중 1만㎡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8년 유증으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2158㎡를 상속받았다. 구청은 2016년 ‘농사를 짓지 않고 공장부지나 물건적재 등 용도로 썼다’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했고, 신씨는 “농지법 제6조와 제7조 등에 따르면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농업 경영을 안 하더라도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상속받은 농지가 1만㎡ 미만일 경우 농지법 제10조 1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농지법 제10조1항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엔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지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1,2심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속 농지가 처분의무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굳이 소유상한을 둘 필요가 없다”며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공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제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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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갤럭시 10주년을 맞이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정식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사전예약 판매 모델은 갤럭시S10e, 갤럭시S10, 갤럭시S10 플러스 3종 모델로 진행 되며 3월 5일까지 진행된다. 정식 출시일은 3월 8일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갤럭시S10, 플러스 고객에게는 블루투스 무선이어폰 ‘기어 아이콘X’의 후속작 ‘갤럭시 버드’ 를 지급하며 갤럭시S10e 구매 고객에게는 10,000mAh 무선배터리 팩을 제공한다.

이에 네이버 회원 수 27만 명이 활동하는 온라인 사전예약 카페 ‘핫딜폰’ 은 핫딜폰에서 갤럭시S10 사전예약 시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갤럭시S10 사전예약 혜택과 더불어 핫딜폰에서 제공하는 사전예약 혜택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내용에 따르면 핫딜폰은 갤럭시S10 사전예약 시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사전예약 혜택과 더불어 12개월 요금지원, 단말기 반액지원, 12개월 요금지원, 공기계, 제주도 왕복권, 10인치 태블릿PC, 갤럭시 버드, 전신 안마기 등을 내걸면서 온라인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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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핫딜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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