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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보 철거' 밀어붙이는 정부, 가뭄 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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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5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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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 중 3곳을 해체하고 2곳은 상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지역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발표 직후부터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 인근 주민의 걱정과 반대는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주민들에게 5개 보는 생활용수뿐 아니라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주요 수원(水源)이다. 성급한 보 해체가 자칫 인위적인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 철거 계획은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수십 년씩 관찰·연구해도 부족할 수 있는 치수와 수자원의 유지 관리를 이렇게 석 달 만에 결론 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더구나 이 위원회의 민간 인사 중에서는 드러내놓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이들이 적지 않아 “애초 보 철거를 전제한 전문위원회가 아니었나” 하는 비판도 적지 않다.

보 철거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경제성 문제를 포함해 과학적·실증적·객관적 공론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 정치논리 배제가 큰 관건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항구적인 가뭄극복책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산업 용수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느덧 만성 물부족 국가가 됐다. 지난해 여름의 최악 폭염, 가뭄 같은 기상 이변도 잦아졌다. 필요한 만큼의 수자원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정 수준의 강물은 주변 지천과 지하수 수위까지 높여 농업용수 걱정을 덜어준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가뭄 폭염 때마다 농민들이 날벼락 맞게 할 수는 없다.

수질을 따지다가 가뭄 재난을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수질 악화도 보 때문인지, 급증한 오염요인 탓인지, 계절적 현상인지 장기간에 걸쳐 따져볼 게 많다. 향후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조사에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보 해체 문제는 오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전에 오류가 바로잡히고, 근본적 가뭄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 부족하면 수입도 못 하는 게 수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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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 시장 인터뷰
예타 검토, 상반기 중 마무리 돼야
수도권 동북부 최대사업 성공 실현
우회도로 등 교통 여건 개선도 중요
난개발 막기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남양주 등 제3기 신도시 입지를 확정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형우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 국토교통부]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신도시가 지정됐다. 이곳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매머드급 왕숙신도시(1134만㎡)에는 6만6000여 가구가 들어선다. 남양주시는 현재 68만 명인 인구가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80만 명을 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일 남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중앙일보와 만난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정부의 남양주 왕숙신도시 건설 계획은 수도권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조 시장은 “교통의 불모지, 온갖 규제로 갇혀 있던 남양주에 교통혁명, 20만 일자리를 가져다줄 수도권 동북부 최초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절박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왕숙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조기 유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GTX-B 예비타당성(예타) 검토가 올해 상반기 중 조속히 마무리돼 개통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왕숙신도시 발전의 핵심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을 잇는 철도 프로젝트다.

조 시장은 또 신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도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신도시 조성으로 하루아침에 정들었던 고향이 없어지고 떠나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21일 남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앞으로 계획은.

"3기 신도시 사업의 추진계획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철도교통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둘째, 왕숙1지구는 경제중심권역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택을 겸비한 자족도시 기반을 만들고, 왕숙2지구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도시의 중심기능 회복과 생활권별로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 도시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시민불편 사항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부족한 광역교통체계로 인해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GTX-B노선 조기 유치 추진 계획은.

"최근 GTX-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됐으나, 수도권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신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문을 통해 이와 관련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7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왕숙1지구 내 역사 신설 등으로 사업성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예타 통과는 확실하다고 판단한다. 시는 주민들의 철도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GTX-B노선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도로교통대책도 철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수석대교 건설(8차로 확장)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우회도로 건설 등 도로교통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경춘선과 분당선도 직결돼야 하는 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조속한 확정이 필수적이다. 기존 46번 국도(진관IC~금나IC)의 6차로 확장과 국지도 86호선(화도~와부)의 조속 시행 및 98호선(운수리~대성리) 4차로 확장, 45번 국도(화도 구암리~조안 IC) 4차로 확장 등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남양주시 화도에서 춘천시 서면까지 신설되는 제2경춘국도가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됐는데 남양주시의 입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인 정부의 ‘제2경춘국도 신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지지한다. 다만, 3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 함께 남양주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이 시급한 시점이어서 걱정이 많다. 제2경춘국도(남양주 화도~춘천시 서면, 33㎞ 구간·왕복 4차로)가 건설되면 남양주의 교통문제가 심각해진다. 남양주와 서울 구간에 대한 대책 없이 남양주에 연결하는 것은 문제다. 현재도 심각한 46번 국도(마석~답내간)의 교통난이 악화할 게 분명하다. 기존 도로교통 수요를 철도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과 함께 남양주시의 연결 부분 주변 지역에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
남양주 왕숙신도시

-남양주시에 요즘 개발붐에 일면서 자연경관 훼손 행위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남양주시는 행정구역의 47.3%(약 217㎢)가 비도시지역이다. 수도권 제2순환선(양평~화도~포천),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진접선(4호선 연장)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되면서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입지공장 난립과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임야를 산 위쪽부터 개발하는 기형적인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 우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400%로 하향 조정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도 22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기준지반고는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남양주시 도시개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남양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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