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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평가위, 금강·영산강 洑 5개 중 3개 철거 결론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중 3개를 철거하고 2개를 상시 개방하는 안(案)을 22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이날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철거하고, 공주보를 부분 철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를 철거하지 않는 백제보·승촌보도 수문을 상시 개방하겠다고 해 금강·영산강의 모든 보를 사실상 무용화하기로 결론을 냈다. 각각 2000억~3000억원을 들여 설치한 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7년 만에 없애겠다는 것이다. 3개 보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816억원이다.

공주시 농민들 "洑철거 말라" - 정부가 22일 공주보(洑)를 비롯한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를 철거한다고 발표하자 농민 등으로 구성된 공주보철거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주보가 해체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며 보 철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부는 각각 2000억~3000억원을 들여 설치한 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7년 만에 없애기로 결정했다. /신현종 기자
조사평가위는 이날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자료를 보면 수질 평가 지표에는 보 설치 이후 개선된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고, 경제성 평가 지표에는 인과 관계에 의문이 드는 항목들이 다수 발견됐다. 정부 설문 조사에서는 보 지역 주민의 40% 이상이 '보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고 한 주민(36%)보다 많았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보 철거를 강행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 개방 평가를 높일 수 있는 지표들만 선택적으로 반영해 보 허물기를 강행했다는 인상이 짙다"고 했다.

현 정부는 전전(前前) 정부에서 이루어진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도록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가뭄 피해 방지 효과가 있다는 등의 연구가 나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4대강 보를 연 지 21개월 만에 보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정부가 원전 정책을 결정할 때 순기능에는 눈을 감고 정치 논리를 앞세웠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내린 것 아니냐"며 "(4대강 사업이) 태생적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던 만큼,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 같은 과오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가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4대강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철거에 착수한다면 공주보 위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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