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내 통과 못 박아금지행위 중복 최종 조율 단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 이른바 온플법 관련 최종 조율만 남겨두고 있다. 6개월 이상 논의 끝에 '중복규제 해소'의 마지막 교통 정리만 남았다.정부 부처는 당의 최종 조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여당은 마지막으로 교통 정리한 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비공개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큰 틀에서 거의 합의가 됐다"며 "정기국회 안에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법 적용 대상과 규제 중복, 토종 스타트업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여기에는 전반적인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이와 관련 박 의장은 "최종 4개 조항 정도가 남아 있다"면서 "중복되는 금지 행위(규제)에 대해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큰 원칙에 대해 각 부처가 합의를 이룬 만큼 당에서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박 의장은 "당 정책위에서 최종안을 만들겠다"며 "당과 조율하고 야당과도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권 다툼으로 그동안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방통위측의 이용자 보호법과 공정위의 공정화법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온플법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방식,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방통위측에서도 이용자 보호 관련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박 의장은 "그동안 조항이 30개 이상으로 많았는데 3~4개로 합의할 게 압축됐다"며 "당에서 최종 조율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성급히 통과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온플법 처리 중단을 강력 요구했다. 플랫폼 규제가 외려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 장벽을 높이고, 활성화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애기다. #온라인플랫폼 #박완주 #온플법안 이제 상처요? 얄팍한 공포였다. 분위기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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