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제수단 없고 국민연금 빠지면 현황 파악 무의미 판단"감독 무풍지대, 관행적 노출 꺼려" vs "국민 장기 이익 해쳐"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관계자들이 4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내주식 과매도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최장인 4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간 가운데 연기금의 최장매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주식 매매자료 집계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금감원의 자료 요청은 기금운용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주식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들과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연기금의 최장 매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보험, 사학연금 등 4대 연기금 자금을 받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운용사들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의 '주간 순매수·순매도 금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금감원은 최근 국민연금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운용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침과 계약에 따라 통상 운용사가 알아서 한다"고 설명했지만 기금 운용 독립성을 지키려는 국민연금 측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운용사 고객인 연기금이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받았다. 국내 4대 연기금에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우체국보험, 사학연금이 포함되는데, 이 중 일부 연기금은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기금 중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집계가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은 이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기금 자금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이 연기금의 최장기간 매도에 불만을 가진 동학개미의 눈치를 본다'거나, '연기금 매매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시선도 금감원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연기금 측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동학개미들 사이에서는 연기금의 역대 최장기간 매도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들의 손실을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대량 매도 이유가 궁금하다'는 청원부터 '매도를 중지해달라'는 청원까지 다양한 글이 올라와 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국민연금 측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운용 방향 및 매매종목 노출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감독의 무풍지대로 있다 보니 관행적으로 노출을 꺼리고 나아가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을 가능성 등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시장 관계자는 "동학개미가 자신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전체 국민의 장기적인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전날(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48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 순매도액은 1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코스피 지수가 급등세를 타며 고점을 갈아치운 가운데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자산의 비중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6.8%로 지난해 대비 0.6%포인트(p) 낮춰야 한다.pej86@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있는데. 그가 갈 할 대로 못 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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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가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공인인증제도 폐지로 민간 전자서명인증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 3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무산됐다. 재지정이 있을 때까진 이동통신 3사(PASS)가 본인확인인증을 기반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카카오·토스 3개사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사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려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요구되진 않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취급·유통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이 허가가 필요하다. 거래가 실명 기반으로 이뤄지는 금융 분야가 대표적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되는 연계정보도 처리 가능해진다.현재 이통3사와 신용평가사 등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금융결제원·코스콤 4개사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앞서 지난해 7월 본인확인기관 심사에 1차로 신청해 지정을 받았다. 이어 기존 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 4개사가 지난해 9월 2차로 신청했으나 한국무역정보통신만 연말에 조건부 승인을 받고 나머지 3곳은 이번에 탈락했다.이번 심사에서 전체 92개 점검 항목 중 네이버는 22개 항목에 대해 개선 필요, 1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에 대해 개선 필요, 1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사 모두 ‘본인확인정보 유일성’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토스의 경우 17개 항목에 대해 개선 필요, ‘본인확인정보 발급’과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 설비’ 2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팽동현 기자 dhp@mt.co.kr▶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여론확인 '머니S설문'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