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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9일 된 딸 숨지게 한 아버지'…검찰,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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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23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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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9일된 딸을 반지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중앙포토태어난 지 29일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서에 따라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낀 채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이튿날 오후 10시 28분쯤 급성 경막하출혈(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딸이 누워있는 신생아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총 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하고, 같은 달 28일 B양이 심각한 건강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폭행을 하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검찰 "법의학 감정서에 따라 공소사실 변경할 수도"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관련 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한 상태"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공소사실은 변경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죄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다. 재판부도 공판 절차와 별도로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판결 전 조사는 법률 형사 소송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열린다.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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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어떤 중요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미국에 매우 위험할 것이며, 5G는 그중 하나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읽었다. 기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 발전이 이념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분열과 혼란 및 퇴보만을 초래할 것이다.”캐서린 첸(첸 리팡) 화웨이 홍보·대외협력 부문 총괄 사장 겸 이사회 임원<사진>은 지난 22일 ‘기술의 힘을 믿어라’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화웨이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상하이2021’ 사전행사로 ‘공동번영을 위한 연결’ 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유니스코 후원, 화웨이와 GSMA, 중국 푸단대학교 환경경제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열렸다.이날 캐서린 첸 화웨이 총괄사장은 “5G는 높은 대역폭, 낮은 지연시간, 넓은 연결성으로 정의되는 표준화된 기술로, 전통산업이 변화하도록 돕고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며 “대규모 5G 구축은 전 세계 여러 산업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매일 소비자는 5G 경험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항만, 광산, 운송 분야 등 산업용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또 “오늘날 기술 발전은 과장되고 정치화되며 때로는 나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공포와 불신을 이유로 기술의 힘을 믿지 않게 됐으며, 일부는 기술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사회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캐서린 첸 총괄사장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중국 5G통신장비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국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중국 5G 기술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제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기술발전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캐서린 첸 총괄사장은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을 남용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며 “규칙을 통한 기술 발전은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국경을 초월하고 모두의 생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많은 이들이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통치규범을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다”며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기술 발전에 개방적인 마음을 가질 때”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캐서린 첸 총괄사장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기여하는 화웨이의 다양한 디지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화웨이는 전 세계 6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서 스마트폰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였다. 1000만개 스마트폰당 180만개 비닐 쇼핑백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퓨전솔라 솔루션 구축을 통해 1억4800만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등 4500톤 이상의 전기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했다. 2억그루 이상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또, 중국 닝샤와 산둥에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 및 어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화웨이는 지난해 말 기준 ‘모두를 위한 기술(테크포올, TECH4ALL)’ 프로그램인 커넥팅 스쿨)과 디지트럭을 통해 200개 학교 및 6만명 이상의 교사와 학생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화웨이는 향후 3년간 유네스코와 협업하며 오픈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등의 국가가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캐서린 첸 화웨이 총괄 사장은 “화웨이는 기술의 궁극적 지향점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연결, 감소된 탄소 배출량, 절약된 전기 등 모든 작은 변화는 기술 발전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가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매츠 그랜리드 GSMA 사무총장은 “모바일 업계는 2016년부터 17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동참하고 있다”며 “그 이후 꾸준히 업계는 기후 활동, 디지털 포용, 지속가능성 등 17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50개국 1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영어, 중국어 등 8개국 언어로 생중계됐다. 포럼에는 ▲마리아 레예스 마로또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페드루 누누 상투스 포르투갈 인프라·주택부 장관 ▲라슬로 팔코비지 헝가리 기술혁신부 장관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부 장관 ▲빈나뽀른 데바하스틴 태국 국가디지털경제·사회 위원장이 연사로 참여했다.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점차 통제되어감에 따라 세계경제 회복도 이뤄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2030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량 절감, 일자리 증가, 번역을 촉진하는 더 많은 이니셔티브의 필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협업이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네이버에서 디지털데일리 채널 구독하기▶ IT정보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딜라이트닷넷]<저작권자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