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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에 바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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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5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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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든과 첫 통화]바이든 “긴밀 협력” 밝혔지만 비핵화 방법론 등 구체 언급 없어북-미 대화 재개 서두르는 韓향해 ‘성급한 결정보다 논의’ 강조한듯한미동맹,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미얀마 민주주의 복원 인식 공유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강조한 것은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빨리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전략”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폐기를 시사하자 서둘러 미국과 조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 협상 재개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조속한”이라는 표현 없이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한국과 이견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무리하게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시절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 존중을 설득하려 할 경우 한미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靑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 강조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자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 자료에는 청와대가 밝힌 ‘포괄적인 대북 전략’이나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한 체제 보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병행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선뜻 동의하지 않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과 관련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통화 후 백악관은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美, 한미동맹에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 린치핀” 백악관이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한 대목도 눈에 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문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이라고 했다.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표현을 쓰면서 “중국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코너스톤)”이라고 표현했고 백악관은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전하는 발표에 중국 논의 대목은 없었다. 백악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가리키는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라고 표현하자 일본 호주 등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 국가와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 쿼드 참여 등 중국 압박에 미온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청와대는 이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핵심축”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혀 백악관과 온도차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린치핀 정도가 아니라 수레 위에 한미동맹이 같이 올라타 있는 더 업그레이드된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즉각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했다. 미얀마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이 한국에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권오혁 기자▶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환생 5화] 이별 이후 오랜 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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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성 시비 사전 차단…'뉴스 권한 내려놓기' 연장선뉴스 앞세운 '검색포털'서 '종합플랫폼' 변신 꾀하는 네이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News1 오장환 기자(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미 포털 메인뉴스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 손을 뗀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전면 폐지를 예고했다. 서울시장을 뽑는 오는 4·7 재보궐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전국민의 인터넷 관문(포털) 역할을 하며 굵직한 선거 때마다 여야 양쪽으로부터 '편향성' 논란에 시달려온 네이버가 사실상 '의제 설정' 기능을 포기, '정치와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네이버는 오는 25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네이버 홈의 '검색차트' 판도 함께 종료된다.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주 동안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운영을 잠정중단한 지 10개월 만에 완전 폐지에 나선 것이다.2005년 선보인 급상승 검색어는 네이버의 검색창으로 입력되는 검색어를 단위 시간 동안 분석해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를 순서대로 보여준다.네이버는 "일방적으로 주어진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춰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트렌드에 맞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선거 공정성 시비 사전 차단이번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종료는 그동안 '포털 뉴스 편집 논란'에 시달려온 네이버의 '편집 권한 내려놓기'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총선 당시 급상승 검색어를 잠정 중단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실검은 현재 이용자들이 어떤 키워드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국민이 알아야 할 이슈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수단이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국면 당시 찬반 세력 간 대결의 장으로 변질한 이른바 '실검전쟁'은 실검이 가진 정치성과 파급력을 그대로 보여준다.뉴스 편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19년 4월 모바일 사이트를 전면개편하면서 기존 '포털 메인뉴스' 판을 없애고, 검색창만 나오는 '그린닷' 버전을 도입한 것이다.오른쪽으로 넘기면 나오는 '뉴스콘텐츠' 화면에도 네이버가 편집한 뉴스가 아닌 이용자가 구독한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편집된 개인 맞춤형 뉴스가 노출됐다.지난해 10월엔 '섹션별·연령별 많이 본 뉴스'와 '기사 본문 하단 '언론사 전체 랭킹 뉴스'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뉴스는 네이버에서 전 국민이 보는 사실상 마지막의 '뉴스 묶음'이었는데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쇼핑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검색포털→종합플랫폼으로 변신네이버의 이러한 대대적인 뉴스 개편은 2018년 이른바 '드루킹 사태'로 빚어진 뉴스 편집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같은해 10월 네이버는 뉴스 편집권과 뉴스 선택권을 각각의 주체인 언론사와 이용자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보다 앞선 2017년 10월에는 네이버스포츠 내부 고위관계자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연맹 비판 기사를 포털 메인에서 내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성숙 대표가 공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같은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선 2015년 5월 당시 최모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포털의 뉴스 편집 개입 논란은 지난해 9월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와' 사건으로 또 다시 촉발됐다. 윤 의원이 보좌진에 포털 '다음' 뉴스 편집에 불만을 토로하며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공정위의 네이버에 대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제재를 앞세워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야당이 뉴스 편집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 건 2017년부터 내리 4년째다.2000년대 초반 뉴스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워 이용자들을 끌어들인 네이버는 '검색 포털'보다 '종합 플랫폼'으로 변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의 핀테크(66.6%), 콘텐츠(48.8%), 클라우드(41.4%), 커머스(37.6%) 부문 성장률은 기존 네이버의 전통적 먹거리인 '검색 광고'격인 서치플랫폼(5.6%) 부문의 성장세를 압도했다.son@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