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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권력기관 개혁 외치며 주무장관 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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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31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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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여당 인사를 앉히는 것은 모순이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각별한데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칠게 공격했다. 그런 법무 장관 체제에서 공정한 검찰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4일 개각 때도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기용했다. 그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를 맡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고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여권 인사를 지나치게 많이 기용해왔다. 현직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전직 김부겸(행안)·진영(행안)·도종환(문체)·진선미(여가)·김현미(국토)·김영춘(해양) 등 손으로 꼽기조차 어렵다. 이번 개각에서도 박 후보자 외에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며 균형 인사를 약속했는데 이를 저버렸다. ‘코드 인사’의 결과는 부동산 대란 및 청년 실업과 안보 불안 등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열성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아울러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새 법무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또 훼손한다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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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영 젠더특보 통해 사실 확인 이후
고한석 전 실장과 적극 대처 논의하다
돌연 "혼자 감당 힘들다"며 극단 선택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될 것이란 사실을 접한 지난 7월 8일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7월 9일까지 50여시간 동안의 행적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박 전 시장은 처음엔 측근들에게도 "불미스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세상을 등지기 직전엔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의 행적을 복원했다.

"아시는 것 있냐" 특보 질문에 계속 부인



박 전 시장은 자신의 피소 가능성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7월 7일,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연락한 후, 김 변호사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소장은 1990년대 박 전 시장과 함께 국내 첫 성희롱 승소 판결을 끌어내고, 박 전 시장 임기 중이던 2018년에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소장을 통해 여성계 시민단체 공동대표 A·B씨도 박 전 시장의 피소 가능성을 알게 됐다. 이후 B씨와 통화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순영 특보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했다.

8일 낮 12시21분쯤 임 특보는 여성계로부터 "여성단체가 김재련 변호사와 접촉한다"는 말을 듣고,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과 독대했다. 박 전 시장은 임 특보에게서 "시장님과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있으시냐"는 질문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이에 "그런 것 없다"고 대답했다. 임 특보는 재차 "4월 성폭행 사건 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 전 시장은 "없다"며 부인했다. 4월 벌어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인은 동일인물로, 임 특보는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박 전 시장에게 질문했다.

전날 오후 11시 측근들 소집 "문제 소지 있다"



박 전 시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임 특보와의 독대 후 5시간쯤 후인 오후 8시30분이 되자 임 특보에게 전화해 고한석 전 비서실장 및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종로구 가회동 공관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박 전 시장은 오후 11시 공관에서 임 특보와 기획비서관을 만났다. 고 전 실장은 이 자리에 불참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시장님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전화를 받고, A 대표에게 연락했는데 안 알려준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그제서야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당일 오전 9시 15분 "곧 언론에 공개될 것"



임 특보는 박 전 시장과 대화내용을 다음날인 9일 오전 5시13분쯤 고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 임 특보는 이날 A대표에게 계속 연락해 기자회견 및 법적 조치 여부를 물었으나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임순영 서울특별시장 젠더특보가 지난 7월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하루 전인 7월 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으시냐'고 물었고 같은 날 밤 박 시장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박 전 시장은 같은날 오전 9시 15분 공관에서 고 전 실장과 독대했다. 박 전 시장은 이때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며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라며 적극 대응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고발할 것이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며 추후 상황까지 예상하기도 했다.

오후 1시24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박 전 시장은 오전 10시쯤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다. 이후 오전 10시 44분 박 전 시장은 돌연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만을 남기고 공관을 나왔다. 서울시는 오전 10시 40분 박 전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공지했다.

박 전 시장은 공관을 나설 당시 검은색 상하의 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쓴 채 배낭을 멘 모습이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시장은 오전 10시 53분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박 전 시장은 오후 1시 24분쯤 텔레그램 메시지로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15분 뒤 박 전 시장은 고 전 실장과 통화하며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오후 3시49분 끝으로 휴대폰 기록 끊겨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통화내역과 위치를 조회한 결과, 박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42분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지인과 통화했고, 휴대폰 신호는 오후 3시49분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에서 끊겼다.

경찰은 오후 5시 17분쯤 박 전 시장 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오후 5시30분부터 와룡공원과 핀란드 대사관저 및 국민대 인근을 수색했다. 그리고 10일 0시쯤 박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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