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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싸우는 국회, 이때만큼은 '원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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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10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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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김상민 기자
■1990년 12월10일 ‘내 몫 챙기기’ 의원들의 파렴치

매일 치고받는 여당과 야당도 가끔 ‘한목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수입인 ‘세비’를 인상할 때죠. 식물국회든 동물국회든 이 안건만큼은 순조롭게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속을 부글부글 끓였습니다.

이런 협치, 국회가 생긴 이래 유구히 이어 온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전 이날 경향신문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가까이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원 수당 및 지원경비 인상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990년 12월10일 경향신문
“여야가 모처럼 손발을 척척 맞춰…” 기사는 첫 문장부터 냉소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1990년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29.4% 인상하는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협의했던 세비 인상률은 10.4%였는데, 여기에 무려 19%포인트를 더 얹어버린 것이죠. 세비를 85%나 올리려다 미수에 그쳤던 1988년에 이은 2번째 고율 인상이었습니다.

당시 13대 국회는 여느 때보다 정당간의 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로 출발해 여러 정당이 각축을 벌였죠. 기사가 나간 1990년에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이 출범하는 등 정국이 요동쳤습니다.

1991년 9월 13대 국회에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세비 인상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모습에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기사도 “당리당략에 얽혀 정기국회 일정을 70여일이나 허송세월한 의원들이 산적한 현안은 뒷전에 미룬 채”, “염불은 0점, 잿밥 챙기기는 만점” 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란한 ‘꼼수’도 지적됐습니다. 본봉에 해당하는 ‘의원 수당’은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인 9%대에 맞추는 대신 ‘의원회관 사무실운영비’ ‘우편료’ ‘전화료’ ‘의원회관 운영비’ 등 부대비용을 올려 간접적인 인상을 노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효과는 톡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대시설 이용이 무료인 의원회관의 운영비를 월 50만원씩이나 받아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김윤환 민주자유당 총무는 “운영비 등의 과다 인상에 대한 여론을 감안해 (예결위에서) 이를 재조정키로 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1990년 12월10일 경향신문
기사는 끝으로 “물가도 오르고 민주화 추세에 따라 의원들의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만큼 매년 세비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기준도 없이 국민이 낸 귀중한 세금을 의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겠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 ‘셀프 인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20대 국회는 세비 2.1% 인상안에 이견 없이 합의했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세비 인상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거의 대부분 ‘만장일치’ ‘일사천리’ ‘슬그머니’ 같은 말이 붙습니다.

국회의사당 야경. 김영민 기자
무분별한 세비 인상을 막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당시 대표)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특권은 내려놓기 어려웠던 걸까요. 당시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한 명도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 5188만원입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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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이을 차기 회장 수락자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선화 기자

높아진 대한상의 위상…차기 회장 인선도 관심 집중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이을 차기 회장 수락자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까. 차기 회장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추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 차기 인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는 대한상의의 높아진 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대한상의는 현 정부 들어 각종 행사에 참석해 경제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박용만 회장의 적극적인 행보도 대한상의의 입지를 강화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새 수장 후보군은 올해 여름부터 거론됐다. 이 역시 대한상의 차기 인선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보여준다. 후보군에는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재계 맏형급 인물들이 포함됐다. 최태원 회장과 구자열 LS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최태원 회장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수락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최태원 회장이 주요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눈 뒤 경제계 목소리를 내는 경제단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차기 회장직을 맡는 것으로 생각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더구나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가치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으로 지평을 넓히며 재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상생 경영'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2세 총수와 3세 총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로도 꼽히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대한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직 수락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10월 말 안동에서 열린 인문가치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물론, 주어진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대한상의 차기 회장 수락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용만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차기 회장 선출 과정은 서울상의 회장단에 의해 합의 추대되는 것이 관례로, 이 절차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차기 회장직을 맡을지, 아니면 다른 인물의 이름이 떠오를지 빨라도 다음 달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그룹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는 다음 달 말 또는 2월 초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해 1명이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는 방식이다. 회장단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복수의 인물이 추대되면 회의가 수차례 진행될 수도 있다. 만약 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면 향방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내정됐다는 관측도 빗나가게 되는 셈이다. 1명에 대한 합의 추대가 곧바로 이뤄지면, 내부 의견이 미리 조율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차기 회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회장단 회의 이후에는 추대받은 대상자에게 서울상의 회장단 의견이 전달된다. 수락 의사가 확인되면, 2월 말 서울상의 의원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이 결정된다.

재계에서는 공식 추대 절차에 앞서 박용만 회장이 이달 말 차기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내정자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공식적인 추대 절차 이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현재까지는 1월 말 또는 2월 초 예정된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 대상자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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