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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앱·온라인몰 수수료 인하…&quo...
  
 작성자 : ȭ
작성일 : 2020-09-18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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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업계 “방향성 맞지만, 매출 한도 상향·세제 혜택 등 시급”
상생협의체 통한 온라인몰·배달앱 수수료 인하 논란 우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박민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상품도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달하고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스마트상점이 들어선다. 비대면 중심이 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지원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서 당장 두터운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몰·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도 인하할 방침인데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맞물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북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온라인 대비 중요하지만…‘목구멍이 포도청’

정부는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외식업 상점·카페·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AR··VR과 온라인·로봇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상점을 2025년까지 10만개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VR 지도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2025년까지 500곳 조성한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5만명에게 현장실습 교육을 하고 400억원 규모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을 보급한다.

하반기부터는 배달플랫폼 협의회 구성 등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가맹점을 2023년 200만개로 늘리고 내년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디지털 대응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당장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코로나 이후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 지원 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경영난이 극심한 만큼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지속 성장하다보니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새희망자금의 매출 한도 상향이나 부가가치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 등 현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담긴 온라인몰·배달앱 수수료 인하는 갈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11번가·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주문·결제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온란인몰이나 배달앱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줄이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 중에서도 피해 여부에 따라 수수료 인하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검사 유예 연장 등 추진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 개선도 추가로 발굴했다. 먼저 1~2년마다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올해 9월에서 연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해 업계 검사 부담을 줄였다. 연장 대상은 중소기업만으로 대기업은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재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시에는 우산 가동 후 30일 이내 설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결과 통보까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다.

청년·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정부가 일정액을 적립하는 청년공제 가입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근로자 5인 이상 가입이 가능한 해당 공제는 현재 벤처·청년창업기업 등이 5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도 추가했다.

재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종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한다. 폐업 후 3년 이내 동종업종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창업 후 3년간 전기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 대상에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도 추가한다.

육아 도우미 서비스나 스터디카페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없던 신산업은 관련 근거법려을 마련하거나 별도 규정을 신설해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후 배터리를 지자체 반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고객은 가맹점 수수료 범위에서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산업단지,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 규제 혁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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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사들, 윤 총장 부인 수사 진정서 접수
강성지지층, 나경원 등 수사촉구 여론몰이
조국 사태 당시 '#그럼 누구는'과 판박이
"秋 논란 논리적 대응 안되니 독한 물타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층이 다수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우리가 궁금한건'이라는 태그를 인기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등의 사건을 언론이 취재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에서 사실관계로 다투기 어려워지자 물타기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여권의 정략에 지지층이 움직이는 셈이다.

공개적으로 포문을 연 것은 정청래 의원이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윤 총장 가족을 거론하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며 헛웃음과 함께 맞장구를 쳤다. 나아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친여권 인사들은 이날 법무부와 검찰에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권과 지지층의 이 같은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도 '#그럼 누구는'이라는 식의 태그와 함께 윤 총장과 나 전 의원의 사례를 문제삼는 등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해왔다. '불법의 평등'을 주장한 논리적 오류라는 지적에도 개의치 않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앞서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대의 심사결과가 나오자 "자기 편의 비리를 덮기 위해 동원하는 어법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그럼 누구는' 시리즈는 논리적 오류 위에 기초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었다. "문빠(문 대통령 강성지지층) 탈출은 지능순"이라고도 했다.

여권의 물타기, 추미애 논란 따질수록 불리 판단
단독범, 쿠데타, 안중근 등 잇딴 무리수 발언
"비이성적 대응, 그만큼 급하다는 방증"


일부 지지층은 당내 합리적 발언에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전날 박용진 의원은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 그들이 갖는 허탈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했었다. 법적 문제를 떠나 국민눈높이에 맞춘 도의적 수준의 사과였지만 여권 지지층은 발끈했다. 일부는 박 의원의 SNS에 "국회의원 되고싶어 민주당 들어왔으면 감사한 줄 알고 나대지 좀 말라"는 댓글을 달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정치공세'로 묶고 지지층을 결집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여권의 움직임으로 읽고 있다. 추 장관이 낙마할 경우, 사활을 걸고 있는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설치에 차질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역으로 해석하면, 사실관계를 따질수록 정부여당이 불리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의혹만 더 쌓였고, 이제는 법무부장관의 정직성이나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논리적, 사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띄워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으로선 그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이 지금 물러나면 공수처가 어려워진다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그동안 대응을 천천히 하다가 단독범부터 쿠데타 세력, 안중근 비유까지 비이성적인 발언 실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를 보고 봐주기를 하지 야당의 죽은 권력을 봐줄 리가 없다. 구속된 채널에이 기자와 불구속된 윤미향 의원만 봐도 그렇지 않느냐"며 "법적 문제를 야권의 정치공세로 만드는 독한 물타기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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