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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일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작성자 :
작성일 : 2019-01-17     조회 : 72  



1111일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며, 백성들은 농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農也者天下之大本也. 民所恃以生也 농야자천하지대본야. 민소시이생야)"라고 하였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하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231111농민의 날로 가래 떡 데이라고 하며, 또한 빼빼로 데이라고도 한다. 이번 농업인의 날 표어는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농촌의 미래를 풍요롭게라고 한다. 농업인의 날 유래와 의미로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 국가이면서 농사를 중시하였는데, 일제시대에는 614일이 농민 데이인 권농인의 날로 지정되었다가 615일로 변경하고, 그 이후에 모내기 시점인 61일로 변경하였다가 또 다시 1973년에는 5월 넷째 화요일로 지정하였다가 199611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되었는데, 1997년에는 농업인의 날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여러 변천사를 거치면서 오늘의 농어인의 날로 지정 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1111)의 유래와 의의는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이 십()과 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64년 처음 제안, ‘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해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로,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지정했다고 한다. 가래떡 데이 유래와 의미는 가래떡 데이는 117~ 11일까지인데, 농업인의 날과 맞춰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 7회째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쌀을 주제로 스스로 건강한 기념일을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 가래떡의 모양이 1자와 비슷하여 1111일에 꼭 맞는 이벤트로 2006년부터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한 행사라고 한다. 언제나 우리농산물을 애용하고 소비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와 같은 공익적 가치 창출을 통해 국민 건강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1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민들께서 농업인의 노력을 격려해주시를 부탁드리며, 국민들과 농업인 모두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로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자고로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입니다. 백성들은 농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農也者天下之大本也. 民所恃以生也 농야자천하지대본야. 민소시이생야)"라고 하였다. 이날은 농민의 수고를 격려하고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기념하는 날로 농사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생산되어 우리식탁에 풍성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어지고 농민도 살고 도시민도 함께 소비하며 공존 공생하는 소비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풍요는 바로 도시민의 행복이 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이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농민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인 만큼 귀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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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개 판치며 선량한 국민을 감옥 집어넣는 자유심증주의 폐지 돼야 한다

 

 

인간쓰레기 판사들이 개판치고 난장판 치며 선량한 국민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유심증주의는 폐지 되어야 한다,

재심사유도 개정되어야 한다

 

 

법 위에 잡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개지랄도 한다,

자유 심증주의로 개판치는 판결을 하고 국민을 멋대로 감옥에 보내고,

재심사유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조장하고 있는 일부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 검사들에 의한 피해를 국민들이 뒤집어쓰고 살아가라고,

법을 모르는 국민을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사회복지 차원의

국가 재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자유 심증주의를 폐지하고, 재심사유를 개정 및 폐지하라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가 개판치고 멋대로 판단하여 인권을 찬탈하고 선량한 국민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유 심증주의를 폐지하고,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야 할 상호보완주의를 입증하는 재심사유는 즉각 개정, 폐지하라

 

19대 대통령은 자유 심증주의를 팔아먹고 있는 놈들과 재심사유를 이용하고 있는 인간쓰레기 판사 검사, 수사경찰들을 쫒아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법치에 있다고 한다

어떤 누구도 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엔 모든 국민들을 옥죄고 법치를 난장판 치는 조항이 하나 있다

 

즉 자유심증주의다.

 

형소법 제308조는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즉 증거가 서로 대립이 되었을 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있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어떠한가.

 

위 조항을 바탕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개판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판결을 일삼고 자빠졌다.

 

이는 특정학교 출신 일부 인간쓰레기 판사들이 위 조항을 악용하여

멋대로 판단하고 개판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판결을 일삼고 자빠졌다는 것이다

 

 

더우기 대한민국 재심사유(, 형사)는 더더욱 판사나 검사 등의 작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전남(광주포함)의 한 법원에서는 성추행 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X회란 파렴치 판사놈은

성기에 보형물도 넣지 않고  검찰의 증인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었음에도 범인을 몰아 8년형을 선고 판결하는 작태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위 박X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지구 아파트 비리 고발사건에선 모든 증거가 제출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비로 술 처먹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덮어씌운 판결로 무고죄를 뒤집어 씌워 8개월 형을 선고하였다

 

 

 

목포 지원에서는 한X환이란 파렴치 판사란 자가 경찰의 증거를 위조 및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밝혀졌고,

어떠한 증거가 없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범죄조작으로 인한 사건은 나x명이란 변호사란 자가 경찰이 적법하게 수사를 했는데 증인이 될 사람이 헛소릴 하고 있다는 개망나니 같은 말을 해서 그 변호사를 해임하고 본인이 직접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시법피해자 정X택의 경우 문서에 도장이 없음에도 도장이 보인다고 개판치는 판결로 24개월 형을 살았다

홍기정씨의 경우 재판없이 감옥에 4번을 들어가 모든 재산을 빼앗긴 대표적인 사건이었다(자우한국당 최X일 검사였던 시기)

남대문 방화사건의 경우 재판을 엉터리로 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남대문에 방화한 최X주 사건에서 마찬가지였다

 

전북 완주슈퍼 살인사건, 부산 강변공원 살인사건, 군산 살인사건 모두 인간쓰레기 파렴치 경찰과 검사, 판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방불케 하는  개 판치는 재판이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