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 떼죽음에 조선사설침묵은 금인가? 조선[사설] 노동 개혁 관심도 없이 '근로' 용어 바꾸자는 '쇼' 발상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 의원이 모든 법률에서 '근로'란 용어를 '노동'으로 교체하는 12건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 근로 계약은 노동시간, 노동 계약 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 개정 이유로 "근로는 일제(日帝)의 유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세대착오적이다.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실소를 금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은 '일'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노동'이냐 '근로'냐가 아니라 '일'과 일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늘리느냐는 것이다. 용어를 백번 바꿔보았자 노동 개혁을 필두로 한 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노동 부문은 사실상 노조없는 노동시장의 문제점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 노조 가입율은 불과 10.2%라고 한다. 89.8%가 노조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이라고 한다.노조 결성해 노동3권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거의 90% 대이다.
조선사설은
“지금 문제의 핵심은 시대에 뒤처진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를 어떻게 개혁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것이냐는 과제다. 우리 노동 부문은 가장 낡고 후진적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 노동시장을 세계 52위, 노사 관계를 62위의 꼴찌권 순위에 올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경제이다. 재벌경제대표기업은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은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우리 노동 부문은 가장 낡고 후진적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 노동시장을 세계 52위, 노사 관계를 62위의 꼴찌권 순위에 올렸다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
조선사설은
“대기업 정규직은 중소기업의 두 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철밥통 같은 고용 안정 장치와 복리후생, 심지어 고용 세습 혜택까지 누린다. 그런데도 대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양대 노총은 매년 7~8%의 임금 인상 파업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평균 연봉 9000여만원을 받는 현대차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여 3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경영난으로 철수설까지 나도는 한국GM의 노조마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지경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노조가 없다. 그런 삼성그룹 정규직은 중소기업의 두 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철밥통 같은 고용 안정 장치와 복리후생, 심지어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3대세습 오너 일가는 심상그룹의 노도 결성에 사실상 반대해 왔다. 삼성 오너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다.
조선사설은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다는 비정규직이나 청년 실업 문제 역시 노동 개혁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깨야 청년층 일자리가 생기고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노동 개혁을 위한 어떤 의지도, 어떤 청사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개혁은커녕 그나마 전임 정부가 해놓은 약간의 개혁 조치마저 후퇴시키고 있다. 저(低)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양대 지침'을 폐지하고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를 백지화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노동 개혁을 후퇴시키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일자리 정부'라고 주장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 경제이다. 재벌경제는 고용없는 성장 지향하고있다. 우리나라 경제 대표하는 재벌 경제상징이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은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대기업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깨야 청년층 일자리가 생기고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는 조션사설의 주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산성 그룹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노동운동의 대부 격인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을 했다. 그는 정부가 조직화된 상층부 노동자의 철밥통을 깨는 핵심 과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과보호받는 상위 10% 대기업 정규직과 소외된 90% 중소·하도급 업체 노동자 간의 이중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는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가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못한 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이라는 본질은 놔둔 채 용어만 바꾸자는 것은 벌써 사람들에게서 잊힌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현황판처럼 '보여주기'에 불과할 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삼성그룹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89.8%의 노동자들 권익 보호해야 한다.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삼성 전자의 백혈병 노동자들 직업병때문에 떼죽음 당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살자고 노동하는데 삼성 전자의 백혈병 노동자를 떼죽음을 노조없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무대책으로 삼성 오너의 처분만 바라고 있다. 살자고 노동하는데 삼성 전자의 백혈병 노동자를 떼죽음에 대해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침묵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7년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노동 개혁 관심도 없이 '근로' 용어 바꾸자는 '쇼'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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