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빼처먹는 짓을 하는 벌레들입니다
무수한 법안이 쌓여 있는데도 처리치 않아도 누구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견제기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엄청난 국민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정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날림으로 뽑아놓아 현재와 같은
짓을 하는 국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보십시요
연수원에서 몇 점을 더 받았다고 판사로 임명해
몇 년 있으면 단독판사를 시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경찰에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1년 사용하기로한 계약을 업자가 파기를 했음에도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망나니 판결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가 국민의 사건을 판결한다고 할까요
민사소송법 565조의 의미를 모르고 징벌적 손해를 이해하지 못한 놈이
판사를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까지 어떤 누구의 간섭이나 견제기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들
변호사 생활 10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판사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사도 변호사 생활 5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선발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급 법원이나 검찰의 특정학교 학연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판사 검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님은 법원 판사 등을 변호사 생활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해 임명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