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 인천공항 사례분석 결과
위탁비용 인상률이 더 가팔라
“정규직화 따른 편익이 더 커져”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늦어도 3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 비용이 외주화 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5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용역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외주용역 직원 5936명을 모두 정규직화할 경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교육훈련비 등)를 합해 3121억~316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규직 전환 때 임금수준 책정 시나리오에 따라, 간접고용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엔 3121억원, 기존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을 반영한 경우 3138억원, 정규직 신입사원 초임 수준에 맞출 경우 3160억원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견줘 기존 37개 용역사업 계약비는 3023억원(2010년 기준)이었다. 97억~136억원의 추가 비용만으로도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0년 당시 인천공항의 영업이익은 5643억4600만원에 달했다.

또 정규직화 뒤로 2~3년 뒤부터는 오히려 비용이 더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건비 등이 오르는 데 견줘 용역업체에 지급할 비용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 비용은 3년 뒤 임금책정 시나리오에 따라 3612억~3657억원까지 늘어나는 데 견줘, 기존 용역위탁비용은 37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경영공시 자료와 외주용역업체의 사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정규직 전환 비용의 경우 실제 임금인상률을 초과하는 5% 인상률, 용역위탁비용의 경우 2008~2010년 연평균 용역단가 인상률 7%를 적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부분의 업무가 외주화돼 있는 탓에 올해 1분기 기준 간접고용 비중이 83%(6903명)에 이른다. 분석 기준이 된 2010년에 비해 공사의 간접고용 인원은 1천명 가까이 늘었다. 정흥준 연구위원은 “2010년에 비해 현재 외주화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외주용역업체의 이윤율은 계속 상승해 간접고용 정규직화에 따른 편익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주화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은 외면돼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