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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검찰은 검사 아닌 국민의 것...
  
 작성자 : ȭ
작성일 : 2020-08-11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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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대검찰청 제공

신임 검사장 접견식서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독재·전체주의' 발언으로 주목을 끈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장들에게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접견식에서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최고의 간부로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권중심 수사 및 공판중심 수사구조개혁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식에는 신규 보임 8명, 전보 17명 등 신임 검찰 고위 간부 총 25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 발언 후 여권에서는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윤 총장 사퇴론까지 제기했다.

윤 총장의 접견식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는 법무부 주관으로 같은 행사가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며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총장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상태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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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급한 추가 실업수당이 지난달 말까지 2500억달러(약 296조7000억원)로 집계됐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지난달까지 각 주정부가 주는 기본 실업수당에 더해 연방정부가 주당 600달러씩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 연방정부가 추가 실업수당을 위해 지출한 액수가 25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경기부양책에 따라 4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돼 왔다.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기한은 지난달로 끝났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이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실업급여 지급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던 중인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가 실업수당을 주당 400달러씩 지급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의회를 거쳐야 연방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절차를 정면에서 무시한 행위로,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정자를 떠안을 수 있는 미 연방정부도 추가 실업수당을 단독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실업수당인 주당 400달러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100달러는 주정부가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은 전액 연방정부가 부담했다.

이를 두고 각 주정부에서는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몫까지 떠안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현지에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추가 실업수당이 무사히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우려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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