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정치 원리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줄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원리이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국가 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 다수의 정당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일한다. 또한 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 작용이나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는 헌법의 전문, 제1조, 제4조 등에 잘 명시가 되어있다.</P>[Daum백과] 자유 민주주의 – 다음백과, Daum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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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민주주의
자유주의는 자유ism
민주주의는 민주ism
자유개념
민주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민주는 아주 간단하다.
민중이 주인이 된다.
민중이 주체가 된다.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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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미를 가진다.
나는 "민주"는 "이상향"이라고 말했다.
공산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는 상통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경제적 관계에서의 혁명이다.
민주주의에서 민중이 주인,주체,,,등은 "의식의 문제"이다.
프롤레타리의 독재는 경제적 평등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과 함께 의식에서의 주체를 의미한다.
자유라는 개념은 상당히 어렵다.
자유에 평등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다.
한국의 보수들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헤겔이 말하는 "자유"도 포함된다.(여기에 기독교도 포함되고...)
이것의 대립(안티테제)이 "평등"이고 이것은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이다.
지배자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피지배자들은 평등을 주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는 우파이고, 평등은 좌파가 된다.
한국의 보수들이 말하는 자유(한국사회가 생각하는 자유는?)
자유경쟁
자유선택(개인들의 책임)
개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정치인도 개인들이 선거로 뽑으면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마음대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개인이 우선시 된다.
북한의 보수 또는 지배자들은 자유를 부정하고 평등을 주장한다.
자유경쟁과 자유선택은 동전의 양면이다.
북한에는 이것이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는 개인들에게 자유선택권이 없다.
정치도 일당체제이고, 경제도 배급형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선택할 권한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자유경쟁도 사라지게 된다.
북한은 개인보다는 전체가 우선시 된다.
전체라는 의미는 "공산당 일당"을 의미한다.(여기에 "수령"이라는 종교가 더해져 있다)
한국의 보수와 북한의 지배자들은 "양극단"을 추구하고 있다.
이 둘의 合을 찿으면 되는 것인데...머리(지적능력)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는가?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룰 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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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조의 "자유"문제...
"자유민주주의"가 강조되면 남한을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어조가 된다.
그래서 "자유"를 뺀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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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경제형태이다.
목적은 "생산력의 발전"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당연히 "자본"이고, 사회주의 경제는 "정부의 독점에 의한 계획"이다...등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한다.
자본주의는 양당제 또는 다당제로서 선거제도가 있다.(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사회주의는 일당제로서 선거제도가 없다.(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
정치형태는 경제형태에 조응한다.(대응한다)
하부구조에 대응해야 하는 상부구조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경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형태가 다르게 된다.
그리고 "선거제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경제형태와 정치형태를 합해서 "체제"라고 부른다.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자본주의 경제와 이것에 대응하는 정치형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다.
정치형태는 선거제도가 있어야 한다.(양당제 또는 다당제여야 한다)..자유경쟁과 개인들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누구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정치형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회주의는 경제형태이다.
사회주의라는 경제형태에 대응하는 정치형태가 "일당제"이다.(조응하게 된다)
자본주의이던, 사회주의이던....어떠한 경제형태이던..."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경제형태, 정치형태는 없다.
민주주의는 정치형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사회형태이지...정치형태가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다당제(양단제)가 정치형태이다.(자본주의 경제에 대응하는 법..법체계,제도들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는 일당제가 정치형태이다.(사회주의 경제에 대응하는 법,,법체계..제도등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선택과 자유경쟁은 기본이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이야기 하는 자유의 핵심이다.
이것을 보장하면서 "평등"(평등한 사회)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가?
원시공동체--노예제도(고대)--농노제도(중세)--임금노동제도(근대,현대)--?
생산력이 추동하고, 변화하는 것(추동되는 것)이 생산관계이다.
자본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임금노동제도)
이것에 대해서 있는 것이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다.
노동의 이유가 자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