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 혁명에 불타는 프랑스의 최저임금 인상과 조선일보의 침묵? 조선 [사설] 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완" 고용부는 '거꾸로'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오히려 최저임금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토·일요일)'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액 산출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급기야 경총·대한상의 등 17개 기업단체가 최저임금 산출 시 '실제 일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눈에 민노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정부에서 이 하소연이 통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틀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즘 파리가 불타고 있다고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정책에 분노한 프랑스 인들이 노란조끼  혁명으로 파리가 불타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정책은 프랑스 경제 불평등 심화  시켰다.


조선사설은


“올해 16.4%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과 실직 사태를 부른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10.9% 오른다. 여기에 토·일요일까지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추가하는 고용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액은 최대 40% 더 늘어나게 된다. 2년 사이 무려 50~60% 이상 올라가는 것이다. 과연 얼마나 되는 기업이 버티겠나. 이게 근로자를 위한 길인가. 대법원은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과 관련된 시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부는 이 판례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권이후 부유세 사실상 폐지등 부자위주 정책 추진하다가  프랑스의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자 전국적으로 노란조끼 혁명이 발생해  파리 개선문앞이 불타고  프랑스국민 72%가 노란조끼 혁명 지지한다고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권이후 부유세 사실상 폐지등 부자위주 정책 추진은 촛불 혁명으로 퇴출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자감세 서민경제 망친 경제폭정  그대로 답습했다가 노란조끼 혁명 자초했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권이후 부유세 사실상 폐지등 부자위주 정책 추진하자 적극 지지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이런 식이면 최저임금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업주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6명 중 한 명꼴인 311만명이라고 한다. 내년엔 이 숫자가 훨씬 불어나 수많은 영세 고용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게 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권이후 부유세 사실상 폐지등 부자위주 정책 추진하다가  프랑스의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자 전국적으로 노란조끼 혁명이 발생해  파리 개선문 앞이 불타고  프랑스국민 72%가 노란조끼 혁명 지지하는 가운데 노란조끼 혀혁명이 프랑스 국경 넘어 벨기에 까지 번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권이후 부유세 사실상 폐지등 부자위주 정책 추진에 고통받는 프랑스 인들이 거리로 나와 하의하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최저 임금인상 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최저임금제 보완을 언급한 문 대통령 발언은 1년 7개월간 정책 실험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어느 정도 정상으로 되돌려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만약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말은 허언(虛言)이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초토화된 대한민국 경제  망쳐 놓았고 대량 으로  신빈곤층 양산했고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7개월간 소득주도 성장과 핵심인 최저 임금 인상등 서민들 삶 챙기는 정책 지원 없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서민들이 파탄난 민생 때문에 민란 일으켰을 것이다.  프랑스 노란조끼  혁명에 최저 임금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1년 7개월간 소득주도 성장과 핵심인 최저 임금 인상등 서민들 삶 챙기는 정책 지원 이 옳았다는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경제 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기의 고통을 최저임금제 인상에 덮어 씌우는 것은 나뭇잎이 바람 일으킨다는 주장과 같이 어리석다.


(자료출처=2018년 12월19일 조선일보 [사설]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완" 고용부는 '거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