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을 한전을 폄하하는 글이 아님을 미리 밝혀 둡니다 *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기 마련이다
때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일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것이 세상사의 이치인 것이다
모르긴 해도 거의 반세기 이상 전기시장이 한전으로 사실상 독점 되면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로
다양한 에너지 생산의 길을 여는것을
한전이라는 독점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잠재적 뇌 의식에서부터 원초적으로 막았다고 여겨진다.
뭐랄까 자라나는 생각의 싹을 막았다고나 할까 ?
무슨 말이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체생산한 전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구요
이 때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굳이 한전에 팔지 않고
즉 남 ( 한전 ) 에게 의지하지 않고
근거리 지역에라도 생산자가 직접 협상하여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어떤 전력시장 시스템을
예전부터 갗추었더라면 ( 관리감독 회사를 별도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
우리나라가 좀 더 다양하고 앞서가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품이든지
판매할 곳이 오직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하면
그 분야는 뭐라고 설명을 늘어 놓아도,
말이 안되는 길로 설명을 늘어 놓을 수 밖에 없는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된다
본인의 개인적 단상으로는
각 개별 전기생산주체들은 남는 전기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 독립적 수단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며 ,
각 생산주체들이 머리가 깨어 과거의 전기생산 방법에만 매달리지 않고
참신한 근본적으로 창조적 혁신적 방법을 찾아내어 에너지 도약의 길이 열리리라 본다
한전과는 완전히 다른 ,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한전과는 전혀 무관한 전력회사가 다수 나와야 된다고 본다
다수의 지역 공동체 협동조합 전력회사도 그 중 하나라고 본다
즉 그 지역주민이 그 지역 전력회사의 사실상 주인인 것이다
이래야 궁극적으로 국가도 도약하며 결국엔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한전에 이익이 되는게 늘상 안정적이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등식의 사고는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본다
다시 반복 하거니와
이 세상의 어떠한 상품이든지
판매할 곳이 오직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하면
그 분야는 뭐라고 설명을 늘어 놓아도,
말이 안되는 길로 설명을 늘어 놓을 수 밖에 없는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된다
국가는
나무의 이익보다는 숲의 이익을 위하는
즉 법적으로도 이런 방도가, 시늉이 아닌 속 시원히 열리게끔
21세기형 다양성의 길을 열, 피할 수 없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