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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합의에 온기도는 세계경제..韓경제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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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16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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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관세 인하에 성장률 상향 조정 전망
- 1단계 합의안 예상보다 한발 더 진전
-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에 상방 리스크로..
- 아시아 금융시장 반색..불확실성 여전 신중론도

사진=AFP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일시적이나마 화해 무드로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다.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한 몫을 했다.

미국과 중국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가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보다 민감한 사안을 다툴 2단계 협상과 1단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잔존하는 양국의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축배를 들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15일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에 따르면 무역협상에서 ‘승기’를 잡은 미국은 관세 완화에 따른 직접적 성장률 상향 효과가 최소 0.1%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전망됐다.연 6% 성장률 달성을 위협받아온 중국도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15일로 예정됐던 대중 추가관세 부과 연기 및 일부 인하(1200억달러 규모 15%→7%)가 주요 골자다.

해외 IB들은 미중 양국의 직접적인 경제 성장은 물론 기업과 소비자의 투자 및 소비심리가 개선돼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 UBS는 이번 합의로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0.2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는 중국과 아시아권 국가의 수출 회복에 따른 경제 부양 효과가 미국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이번 1단계 협상 결과는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여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 전망치로 2.3%를 제시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만 배제했다. 그러나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미국은 기존에 부과했던 대중 추가관세도 일부 인하하기로 한데다 추가 인하 기대도 남아 있다. 정책당국에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 금융시장은 간만에 기지개를 폈다. 소식이 전해진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1.5% 이상 올랐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증시도 높게는 2% 중반대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새 23원 가까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면서 1171.70원까지 내렸다.

그러나 ‘관세 전면전’을 피한 것 외에 뚜렷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만만찮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경제 불안감 완화와 중국 수출품에 들어가는 우리 중간재·자본재 수출에는 긍정적 소식”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미중 갈등이 해소되고 방향이 바뀌는 정도의 합의는 아닌 만큼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탈 것이란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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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인구 감소폭보다 취업자 감소폭 커
30·40·50대 남성 취업자 28개월째 감소
내년 일자리 상황 ‘흐림’..정부 “재정 확대”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해 1~11월 취업자가 작년의 3배 수준인 28만1000명 늘어났지만, 주로 저임금·단기 일자리 위주인 60대 이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4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투입 힘입어 일자리 늘었지만…60대가 증가 견인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만1000명 늘었다. 2017년 1~11월(31만6000명)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최악의 수준이었던 작년 1~11월(9만7000명)보다는 3배 가까이로 늘었난 수치다.

문제는 늘어난 취업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늘린 덕분이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36만7000명 늘었다. 지난 2017년 1~11월(24만2000명)이나 2018년 1~11월(23만7000명) 증가폭에 비하면 12만여명 더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11월 60대 이상 인구가 55만명 늘어 작년 같은 기간(53만명)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에 힘입어 60대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경제 ‘허리’로 볼 수 있는 30~40대 일자리는 축소됐다. 1~11월간 30 취업자는 5만8000명, 40대 취업자는 16만5000명 각각 줄어들었다.

물론 30대의 경우 인구 감소폭(10만4000명)이 취업자 감소폭보다 많았다. 하지만 40대의 경우에는 취업자 감소폭이 인구 감소폭(14만명)을 웃돈 만큼 40대 일자리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불안한 30~50대 일자리는 최근 들어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30·40·50대 남성 취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30·40·50대 남성 취업자는 통상 종사상 지위별로는 1년 이상 고용계약 기간을 맺은 상용근로자, 산업별로는 제조업 일자리에 주로 포진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 몇년간 이어진 △해운·조선업종 구조조정 △건설업 부진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특히 40대에서 고용 악화가 장기간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가 뚜렷히 회복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고용 상황은 좋아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경기 개선세 안 보여..일자리 증가폭 제한 전망

실제 연구기관이 내놓은 내년 일자리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취업자 수는 점진적 경기 개선과 정부 일자리 정책이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가운데 올해(20만명대 후반)보다 소폭 축소된 20만명대 초반의 증가 폭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24만명으로 올해(28만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22만명)보다 낮은 2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올해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분간 재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경기 불가피한터라 내년에도 재정일자리 규모를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올해보다 41% 늘어난 2조9241억원을 들여 재정 일자리 95만5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재정 일자리를 올해(78만5000개)보다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에 재정 일자리를 올해보다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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