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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모두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것은 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천62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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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심 의원은 어제(24일)저녁 8시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만나 선거제도 개편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비슷한 시간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소수 정당으로서 거대 정당 횡포를 비판하던 심 의원이 그럴 수 있느냐면서 일방적 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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