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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용 요소수 공급 정상화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 현장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있는 빈 요소수 통. /사진=뉴스1정부가 자동차용 요소수 공급 정상화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요수 수입 재개와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 등에서 경유자동차용 요소수를 제조·유통하는 업계 및 경유차 제작·수입사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요소수 공급량 확보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을 신속히 재개하고 매점매석 등 업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환경부는 제조사별 자동차용 요소수의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되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공조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용 요소수 제조사들과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협의했다.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자동차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와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요소수 중개 역할은 지역별 업체 분포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역환경청, 3개 지방환경청이 맡는다.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ℓ)들이 1통, 화물차는 10리터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되도록 요청했다.소비자에게도 매점매석 행위가 없도록 공정한 구매 요청을 당부했다. 주유소에는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이밖에 환경부는 제작사 차원에서 요소수를 경유차 차주에게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제작사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동차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국내 서비스망을 통해서는 각 사의 판매차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자동차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유관부처와 협의해 11월 둘째주 내로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자동차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폭리를 위해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반장: 대기환경정책관)도 운영한다.현장점검은 이날부터 자동차용 요소수 제조사 및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실시한다.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해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