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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문승용 기자)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노사분규 건수는 1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노사분규 건수(102건)보다 18% 많은 수치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노사분규 건수는 각각 264건과 97건을 기록했다. 친노조 성향의 정부들이 노조에 힘을 실어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던 21대 국회 임기 초반 친노조 법안들이 봇물을 터졌던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뒤 약 4개월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전체 264개 중 192개)는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었다. 문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야에 의한 노란봉투법 입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6번째 과제로 선정해 이번 정기국회 임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 경영 방어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도 함께 개정해 노사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으로 친기업 정책 의지를 표명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입법 과정에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경영 방어권 차원의 재계 요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