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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회수못한 보증금중 72%는 다주택자에 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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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1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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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04채’ 갖고도 234억 안갚아올 미반환 보증금, 2018년의 60배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의 70% 이상이 다주택자 집주인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3년 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도입 이후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지급한 금액은 총 1조6445억 원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HUG 등 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7536억 원(45.8%)에 그쳤다. 돌려받지 못한 8909억 원 중 72%(6398억 원)는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집주인이 떼먹은 보증금이었다. 이 중에는 10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1명이 234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미반환 보증금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7월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059억 원으로 2018년(50억 원) 대비 약 60배 늘었다. 7월까지만 집계됐는데도 지난 한 해 미반환 보증금(3569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장철민 의원은 “만성 고액 채무 불이행자의 이름을 밝히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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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19일(현지 시각) 자사 홈페이지에 “오는 10월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앱과 앱 내 콘텐츠 구입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가격 인상이 적용되는 지역은 한국·일본과 유로화를 이용하는 국가 등이다.애플 앱 장터(앱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은 애플이 제시한 가격표대로만 앱과 콘텐츠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애플의 가격표는 1~87단계로 나뉘어 있다. 미국 기준 1단계는 0.99달러(약 1376원), 2단계는 1.99달러, 3단계는 2.99달러 식이다. 가격 인상 이전 한국 가격은 1단계 1200원, 2단계 2500원, 3단계 3900원이었다. 내달부터는 1단계에 1500원, 2단계에 3000원, 3단계에 4400원으로 인상된다. 이전까지 1달러=1200원꼴이었던 ‘애플식 환율’이 1달러=1500원까지 오른 셈이다.국내 앱·콘텐츠 가격도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인상안대로라면 10개에 1200원인 네이버웹툰 쿠키(결제 수단)가 내달부터는 1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애플 결제 가격이 오르더라도 쿠키 개수를 조정해 개당 120원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그동안 애플은 국가별 부가세·소비세 같은 세금 인상이나 정부 규제로 요금을 올릴 때 이유를 상세히 밝혀왔지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인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거 애플은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자 앱스토어 가격을 25% 올렸으며, 터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7.5%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