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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집권 자민당, 방위력 대폭 강화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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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4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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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년부터 방위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자민당이 이달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집에는 2022년부터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대강'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습니다.이 신문은 또 자민당이 지금까지 국내총생산, GDP의 1% 이내로 관리해 온 방위비를 GDP의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이런 자민당 공약 내용은 지난 2019년 아베 정권 아래 치러진 참의원 선거 당시 공약과 비교할 때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에 군사력을 통해 대응한다는 자세가 강해진 것이라고 아사히는 설명했습니다.또 '상대 영역 내 탄도미사일 등을 방지하는 능력의 보유를 포함해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아 선제 공격 개념을 포함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이와 함께 자민당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 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등 국내외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호주, 인도, 유럽과 더불어 타이완을 명기했지만 한국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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