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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숙의민주주의 실종, 與 입법독주 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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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05     조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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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도 여권 단독 표결이었다. 상임위 단계부터 여권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온 미래통합당은 자유발언과 반대토론만 진행하고 표결엔 불참했다.

여권의 '입법 독주'에는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 임대차법, 세법 등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군사작전하듯 해치우고 있다. 야당 반대에는 귀를 닫고 내부 이견은 거의 전무하다. 아주 드물게 속도조절을 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정 사안에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은 없다. 과거에도 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다. 여당 일방 통과가 가능했지만 웬만해선 대야 설득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날치기'는 최후 수단이었고 집권당은 이를 정치적 부담이자 오명으로 여겼다. 심지어 군사정권 때도 그랬다. 지금은 상임위 소위 구성 생략, 축조심사 생략, 서면을 통한 법안 상정,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 심사, 여당만의 기립 표결 등 갖은 파행이 부끄러움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는 본령을 다수결이 아니라 숙의(熟議)와 이를 가능케 하는 절차에 두고 있다. 그 과정은 지난하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지만 이것이 다수의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막 역할을 한다. 잘못된 입법은 반드시 민생의 고통을 불러오는 바 이 가능성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은 실질적인 숙의가 이뤄지게 하는 것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숙의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지금은 '숙의 없는 과속'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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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가장 더운 곳은 금정구, 2018년 7월엔 영도구와 기온 차 10도 이상

중부는 물난리 남부는 폭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0.8.2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에 엿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도 기온 차이가 상당하다.

5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에는 지난달 31일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

31일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8월 1일 폭염경보로 한 단계 올라갔다.

이틀 뒤인 3일에는 폭염주의보로 변경됐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기준이 폭염경보보다 2도 낮은 33도다.

금정산
[부산시 제공]


부산에는 16개 구·군이 있는데 이중 금정구 기온이 독보적이다.

금정구는 올해 부산에 폭염특보가 처음 발령된 이후 낮 최고기온이 계속 30도 이상을 넘어섰다.

인접 지역인 동래구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폭염이라고 해도 20도 후반대에 머문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금정구는 부산에서 가장 기온이 높아 '금프리카'로 불릴 정도다.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된 이달 1일 오후 1시 금정구 낮 최고기온은 33도를 찍었다.

부산의 섬 지역인 영도는 당시 26.7도를 기록했는데 두 지역 기온 차는 6.3도나 벌어졌다.

2018년의 경우 7월 25일 금정구가 39.1도를 기록했는데 영도구는 28.9도에 그쳐 무려 10도가 넘는 기온 차를 보이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처럼 지역 내에서 큰 기온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형적 특성에 있다.

부산은 바다가 있고, 산도 많은 다양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부산 영도 봉래산 전경
[부산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도처럼 바다에 인접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찬 해풍이 유입되면서 강한 햇볕에 따른 기온 상승이 차단된다.

반대로 금정구 등 내륙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 도심 열섬 현상 등으로 기온이 높게 치솟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지역 내 기온이 다양한 부산에서 공식관측지점은 중구 대청동이다.

1904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부산 중구 대청동은 우리나라에서 근대 기상관측 장비가 최초로 설치된 장소 중 하나다.

보통 도시별 공식관측지점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변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오랜 기간 측정 데이터를 누적해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자료로 쓰기 때문이다.

또 실제 대청동 기온은 기온이 가장 높은 금정구와 가장 낮은 영도구의 중간 정도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특보는 공식 관측소가 아닌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발령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폭염특보 발령시 낮 최고기온이 아닌 습도를 적용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높은 습도 영향으로 해안도 내륙 못지않게 체감온도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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