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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시선] 길 잃은 文정부 외교, 주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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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1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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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외교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변 강대국 간의 활발한 정상외교 속에서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 하노이와 워싱턴의 전후,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미 관계에서는 엇박자가 들리고, 한·일 관계는 냉각기로 치닫고 있다. 그나마 기대했던 한·중, 한·러 관계의 회복도 눈에 띄지 않는다. 외교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는데 정말 큰일이다.

원인은 하나다. 북한에만 ‘올인’한 결과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다리를 놓았고, 왠지 떨떠름한 북·중 정상회담을 네 차례나 목격하고도 수수방관했다. 북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러시아나 일본과의 관계는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고, 세계 3위의 경제강국인데도 말이다.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평화가 온다는 믿음 때문인지, 정상회담의 화려함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아직도 북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러는 사이 세상은 문재인정부의 생각과 반대로 돌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주변 강국은 자국 이익의 틀에서 북한을 다루고 있다. 미국은 세계와 지역 질서 속에서 북한을 본다. 비확산 체제라는 국제질서와 중국의 도전, 그리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다. 중국은 미국을 생각하며 북한을 다룬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길 바라면서도 혹여 북한의 친미화를 막기 위해 보호망을 제공한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며 한국과 북한을 분리해서 다루려고 한다.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을 고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위협을 강조하고 군사력 건설에 활용한다. 상황에 따라 조력자나 훼방꾼으로 언제든 탈바꿈할 수 있다.

지난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 외교의 정수(精髓)를 보여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매개로 미국을 모스크바로 찾아오게 하였다. 6자회담과 다자안보 체제를 언급하며 과거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았던 러시아의 입지와 중·러 공동행동 계획을 상기시켰다. 북·러 간 경제협력도 공허한 약속뿐이었다. 북한 노동자를 배려할 듯 언급했지만, 대체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러시아에 더 시급한 문제였다.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협력하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행보가 잘 드러나 있다.

또 한 번 빈손 귀국을 한 김 위원장의 한숨 소리가 서울까지 들릴 것 같지만 그를 위로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기 이익 추구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도 뒤질 게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지난 1년간 잘 이용해 놓고도, 4·11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후에는 그 효용이 다했다고 본 것 같다. ‘오지랖이 넓다’며 멀리하고 있는데, 미국을 더 설득해 한국 정부의 이용가치를 한 번 더 증명해 달라는 압박이다. 그 의도를 읽지 못하고 정상회담과 금강산관광에 목매면 얻는 것 없이 국격만 손상될 뿐이다.

얽히고설킨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닌 남들의 생각을 먼저 읽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북한에 매달리기보다는 필요한 주변국 현안을 먼저 풀어가야 한다. 한·미 공조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협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중 협력 복원을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를 풀고 대러 실질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다행히 기회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활용하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만들어야 한다. 물밑 사전조율은 필수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파머스턴(헨리 존 템플)은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으며 영원한 이익만이 존재한다’고 갈파했다. 베이징 중·러 정상회담과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은 서로 경쟁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외교를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쪽에도 없었다. 어느 쪽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날로 좁아지는 우리의 외교공간을 고려하면 이제 북한만을 생각하는 아집을 버리고 주변국 외교부터 강화해야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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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1948년생, 오늘 하루 묵묵히 물러나 지내는 게 상책이다.
1960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흉하다.
1972년생, 흉한 인관 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는 게 길하다.
1984년생, 귀하의 운은 쇠퇴기이다. 모든 일을 자제하라.

[소띠]
앞길에 어려움이 생겨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1949년생, 부득이 나아가야 한다면 신중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굳은 각오가 필요하다.
1961년생,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라.
1973년생, 성실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마음에 악을 지워야 한다.
1985년생, 여행 도중에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라.

[범띠]
주위에 사람들과 재물들이 모여들어 번성할 길한 운이다.

1950년생,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재난이 생길 수도 있다.
1962년생, 귀하의 바른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인다, 바른 마음을 유지하라.
1974년생, 재물운과 이성운이 좋은 시기이다.
1986년생, 재물이 모인다고 해서 독점하는 것은 위험하다.

[토끼띠]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하루이니 노력하라.

1951년생, 자문을 구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1963년생, 겸손하지 않으면 지금의 평탄함을 유지 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
1975년생,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한다.
1987년생, 현재 방식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고쳐보아라.

[용띠]
매사 겸허하게 마음을 비우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1952년생, 윗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랫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1964년생, 얼핏 손해 같지만 반드시 좋은 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1976년생, 무언가를 바라고 할 바엔 하지 않는 것이 더 길하다.
1988년생, 욕심을 내고 초조함이 더해져서 실패 우려가 있다.

[뱀띠]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을 것이다.

1953년생,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지 말고 주변과 함께하라.
1965년생, 조용히 움직이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하다.
1977년생, 고생이 그리 오래 지속될 리는 없으니 견디어 내는 인내를 가지도록 하라.
1989년생,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다. 주의하라.

[말띠]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954년생, 지레 겁먹고 체념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이다.
1966년생, 겸허한 마음과 근면한 마음으로 다툼을 주의한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1978년생,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라.
1990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다 즐겨라.

[양띠]
그 동안 평탄한 길을 왔지만 곧 시련이 찾아온다.

1955년생, 눈앞의 욕심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윗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1967년생, 남성이라면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1979년생, 실수나 어긋남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대범할 것.
1991년생, 조그마한 일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원숭이띠]
적당주의는 금물. 적당하게 일을 처리하면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한다.

1956년생, 노력만큼의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1968년생, 타인의 잘못을 지나치게 비난하기 보다는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이 길하다.
1980년생, 바라는 일이 처음엔 뜻처럼 되지 않겠지만 성의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라.
1992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닭띠]
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 올 것이다.

1957년생, 남의 눈을 의식해서 노력한다면 성사되지 않는다.
1969년생, 남보다 앞장서려 하지 마라.
1981년생, 항상 한발 뒤에서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1993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이다. 실패할 수 있다.

[개띠]
처음에는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 힘든 상황이다.

1958년생,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야한다.
1970년생, 모든 일이는 순리가 있는 격이라.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시기이다.
1982년생, 무리가 따르더라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994년생, 만족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길하다.

[돼지띠]
일에 장애가 많아 초조한 마음을 생긴다.

1959년생, 주위 사람들과의 마음가짐이 상반되어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다.
1971년생, 필요한 건 안정.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라.
1983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방과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길하다.
1995년생, 아무리 옳을 지라도 나서지 말고 가만히 참아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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