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의 탄핵소추청구인단을 향한 이상하고 묘한(?) 요구사항

  시시각각으로 탄핵 전선에서의 기운의 변화 감지가 느껴지고있다. 느닷없는 박근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자신이 뽑은 헌법재판관과 수구적 성분의 재판관들을 향한 가이드 라인 성의 발언이 있은 직후의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발언의 미묘한 변화 감지가 느껴지고있는 것이다. 탄핵 소추인단의 국회 청구인들로 하여금  "박근혜를 탄핵하기위한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라"는 박근혜 발언에 화답하는듯한 뉘앙스의 변론 기일의 박한철 소장의 발언은 심히 걱정되는 바 인 것이다.

처음에는 국민의 뜻에 부흥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발언으로 들리는 변론기일의 발언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는, 헌법 재판관들의 판단의 유동성이 심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가없다. 명명백백한 증거보다는 정치적 신념의 판단이 우선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특색을 볼 때 박근혜 기자회견후의  박한철 소장의 흔들리는 듯한 발언은 결코 합리성이 뒷바침되는 것 같지 않다. 만약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수구적 성분의 재판관들이  박근혜의 가이드성 발언에 휘둘려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스스로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을 스스로 인정한 담화에서 보자면 이는 명백한 헌법위법 사안들이기에  탄핵인용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나? 보다 결단력있는 진실의 판결을 기대해 보겠다.

전원 일치의 탄핵 인용의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도 신속한  판결이 요구되는 바이다. 탄핵 소추 청구인단을 맡고있는 국회측 변호인단도 보다 세밀한 변론준비로 흔들리고  우유부단한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단단히 준비해서 제출하여 즉각 탄핵인용이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